| 공공분야 갑질범죄 특별단속…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8년 07월 05일(목) 17:57 |
갑질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형사처벌 등·징계수위 높여
상습 반복되면 징역형도 가능.. 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공공분야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장관, 기재부 차관, 권익위원장, 인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문제가 지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첫째,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갑질은 그 갑이 이끄는 조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조직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은 을의 의식이 많이 변했는데도 갑의 의식이 그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타인의 명예에 대해 놀랍도록 둔감하고 거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5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공공분야 종사자가 갑질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갑질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고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갑질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으나,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단계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5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찰은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매년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하도록 징계기준을 개정하고 관리자 보직 배제·직무배제·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기관별로 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연 1회(올해 7∼9월) 갑질 빈발분야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이에 각 기관이 민간 전문가 등을 ‘갑질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고 이러한 갑질 근절 활동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갑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조치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 소송지원 범위를 손해배상소송 뿐만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안으로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심화되고 있는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민간단체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불가)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대책 이 심각한 상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부당 하도급,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일명 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2-3703-2012/044-201-8145/044-200-7112
상습 반복되면 징역형도 가능.. 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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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공공분야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장관, 기재부 차관, 권익위원장, 인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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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지난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문제가 지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첫째,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갑질은 그 갑이 이끄는 조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조직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은 을의 의식이 많이 변했는데도 갑의 의식이 그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타인의 명예에 대해 놀랍도록 둔감하고 거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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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5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공공분야 종사자가 갑질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갑질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고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갑질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으나,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단계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5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찰은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매년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하도록 징계기준을 개정하고 관리자 보직 배제·직무배제·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기관별로 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연 1회(올해 7∼9월) 갑질 빈발분야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이에 각 기관이 민간 전문가 등을 ‘갑질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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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고 이러한 갑질 근절 활동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갑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조치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 소송지원 범위를 손해배상소송 뿐만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안으로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심화되고 있는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민간단체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불가)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대책 이 심각한 상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부당 하도급,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일명 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2-3703-2012/044-201-8145/044-200-7112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