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하였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으로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많고,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시 주거문제를 최우선적(31.2%)으로 고려하나,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부모가족도 일반가구 대비 소득 수준은 낮고, 주거여건은 취약하고 한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혼인 감소와 만혼에도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 하고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기에 이에따른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하여,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한다.

CNB국회방송 대전취재본부/ 유경환 취재 fjh1004k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