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나라답게 정의롭게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8년 11월 22일(목) 16:57 |
“생활적폐근절, 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관행 반성해야"
"공공부문·보조금 지원 분야부터 척결해야"
"예방감시체계·피해자신고·보상·강력처벌 반부패 방법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과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근절대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한다. 국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다”며,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잠시 방심하면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으로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강력조치법과 제도개선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반부폐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라면서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보조금 지원 분야부터 척결해야"
"예방감시체계·피해자신고·보상·강력처벌 반부패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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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과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근절대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한다. 국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다”며,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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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잠시 방심하면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으로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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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강력조치법과 제도개선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반부폐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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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라면서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