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인..25일까지 지정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9년 04월 23일(화) 17:49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각 당은 24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추인을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2일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해 발표했다.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양보한 타협의 결과물이다.
합의안을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지난달 17일 여야4당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것이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여야 4당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의 당 추인을 받기 위한 의총을 23일 오전 10시 동시 개최했다. 추후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우선은 여야4당 의총이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첫 번째가 관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총 전인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거법, 공수처법에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 내용에 따른) 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인데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 이상 5100명이다. 그 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사실상 기소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4당 중 가장 먼저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무난하게 의총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 대표와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은 여야4당 합의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바른 정당 계열은 부정적이다. 두 계파는 4.3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을 겪고 있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도 이견이 있다. 관건은 당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오늘 추인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추인 절차와 관련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과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날 4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논쟁을 거듭하다 막판 표결에 부친 결과, 23명이 의총에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찬성을,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다. 다만 당론 추인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당 내홍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총은 시작부터 공개, 비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은 “왜 매번 비공개로 해야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발언을 그만하라”고 맞받아치며 당 내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니기에 당론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당 의사가 결정된데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해선 안 된다고 예기했지만 당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차이 표결로 해야하는 당의 현실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자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이 나오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을 비롯해 공수처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85조 2항의 신속처리 조항을 토대로 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속처리 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반대하지만 신속처리안건제도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 절차”라며 “합의문에 명시되어있듯 4당은 합의이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한다는 걸 명백히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의총에서 “20대 국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의원 총사퇴 운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되찾아 자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지하게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 보이콧’ 예고에 대해 “정치개혁 열망을 원천 봉쇄해온 자유한국당의 행적을 가리기 위한 무모한 과잉 대응”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의 여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내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국회 보이콧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여야4당이 의총을 거쳐 패스트트랙 추진에 완전히 합의하면 자유한국당도 결국엔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이 결국 협상 트랙에 들어오리라 본다.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훨씬 상회하고,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면 일정기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러한 것을 실기하는 것보다는 협상에 임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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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2일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해 발표했다.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양보한 타협의 결과물이다.
합의안을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지난달 17일 여야4당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것이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여야 4당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의 당 추인을 받기 위한 의총을 23일 오전 10시 동시 개최했다. 추후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우선은 여야4당 의총이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첫 번째가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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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총 전인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거법, 공수처법에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 내용에 따른) 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인데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 이상 5100명이다. 그 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사실상 기소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4당 중 가장 먼저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무난하게 의총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학규 대표와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은 여야4당 합의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바른 정당 계열은 부정적이다. 두 계파는 4.3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을 겪고 있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도 이견이 있다. 관건은 당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오늘 추인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추인 절차와 관련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과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날 4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논쟁을 거듭하다 막판 표결에 부친 결과, 23명이 의총에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찬성을,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다. 다만 당론 추인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당 내홍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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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은 시작부터 공개, 비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은 “왜 매번 비공개로 해야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발언을 그만하라”고 맞받아치며 당 내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니기에 당론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당 의사가 결정된데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해선 안 된다고 예기했지만 당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차이 표결로 해야하는 당의 현실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자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이 나오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을 비롯해 공수처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85조 2항의 신속처리 조항을 토대로 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속처리 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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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반대하지만 신속처리안건제도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 절차”라며 “합의문에 명시되어있듯 4당은 합의이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한다는 걸 명백히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의총에서 “20대 국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의원 총사퇴 운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되찾아 자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지하게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 보이콧’ 예고에 대해 “정치개혁 열망을 원천 봉쇄해온 자유한국당의 행적을 가리기 위한 무모한 과잉 대응”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의 여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내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국회 보이콧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여야4당이 의총을 거쳐 패스트트랙 추진에 완전히 합의하면 자유한국당도 결국엔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이 결국 협상 트랙에 들어오리라 본다.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훨씬 상회하고,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면 일정기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러한 것을 실기하는 것보다는 협상에 임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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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