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장마철 토사 유출, 사면 붕괴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면 안정화 대책, 토사 유출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기간은 오는 15일까지 2주간이다. 대상은 주로 산지를 개발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중 대규모 공사 중인 사업장이다.

상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를 막아주는 산마루 옆 도랑, 가배수로, 모래나 물을 모으는 침사지, 저류지 등 토사 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토사 유출 우려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대규모 개발행위(태양광 발전) 허가 사업장 특별점검으로 장마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와 관련한 주민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산림전문 서경수 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