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반대 의견 수습해 합의 도출
대전·충남 권역에서도 균형발전 절실
"충남 서남부 저개발 지역, 수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대전·충남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국회 통과 뒤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있었다. 법안 대표발의자로 주목받고 있지만, 김 의원은 자칫 무산될뻔한 균특법을 되살려낸 견인차 역할을 했다. 사실 균특법은 두 번의 위기를 맞았었다. 일부 TK(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대가 일었을 때가 첫 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상정 과정이 두 번째 고비였다. 이때 보이지 않는 활약을 펼친 인물이 바로 김 의원이었다.

당초 균특법은 상임위에서 무난한 통과가 점쳐졌다. 하지만 막판 TK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안대표발의자로서 물밑 작업에 나섰다. 의견 조율과 대안 도출, 마지막 합의까지 김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상임위 문턱을 넘자 법사위에서 고비가 찾아왔다. 그동안 쌓여온 여러 법안에 밀려 균특법을 상정하지 않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놓치면 20대 국회 내 균특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법사위원인 김 의원의 정치력이 다시 빛을 발했다. 김 의원의 물밑 노력 끝에 균특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223번째로 무사히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균특법 통과가 필요하단 국회 내 공감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막판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체될 뻔했고, 특히 법사위에선 균특법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며 "다행히 잘 설득돼 균특법 통과의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균특법 시작부터 끝까지,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단순 어느 한 곳의 혁신도시 지정이 아닌 인근 지역도 상생하는 균형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서남부 지역의 수혜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도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충남 서남부와 외곽 지역이 열악한 만큼 혁신도시 수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근 지역도 공동 상생할 수 있는 혁신도시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