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군수 : 최명서)과 영월군의회(의장 : 손경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발표했음.
❶ 군민(약 4만여명)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20만원)’ 우선 지급
↳ 단종문화제 등 축제 및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재원 마련
❷ 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추가)
↳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최소와에 중점

□ 긴급재난지원금(80억 원 규모)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 회복 될 수 있도록 5월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임


󰊱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필요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층적·다각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관광객 등 유동인구 감소, 각종 행사 및 축제 취소(연기) 등으로 군 전체에 연쇄 피해 불가피
 재정 여건, 각종 지원책을 종합 고려 긴급 지원금 확보 및 지원

○ (지원개요)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기준일은 별도 지정)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역화폐(영월별빛고은카드)로 지급하며, 정부지원금은 추후 배정될 경우 추가로 지급하게 됨

○ (지급시기) 5.1일 군 의회 One-point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5.11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여 바로 사용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중복지원) 강원도의 소상공인, 실업자·경력단절여성,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정 등에 지원되는 1인당 40만원과는 중복으로 지급하며,
-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과는 중복을 배제함
* (정부) 전 국민에 지급 시 ⇒ 1∼4인 가구에 20만원 추가 지급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 (필요성)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득 중하위층이 대부분인 기업체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호소가 가장 많음
 기업·소상공인들에게 수혜 효과가 큰 추가 지원방안 필요

○ (지원방향) ①기존 부담을 덜어주거나 없애는 시책 시행, ②긴급 처방으로 장기적인 경영안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추진

○ (추가 지원시책)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들로 5개 분야에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

<부담 완화 및 감소>
① 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삼방빌라 등 소상공인과 기업체(근로자)에서 사용 중인 시설의 사용료·임대료 최대 80%감면(‘20. 2~7월, 6월) : 113개 업체, 60백만원
②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모든 업체의 이차보전율 확대(‘20년 한시 : 3%→4%) 및 이차보전기간 1년 연장(최대 4년, 전체) : 114개 기업 및 소상공인, 770백만원

<경영안정 지원>
③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영업을 강제 중단하였거나 임시휴업 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상가 임차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총 200백만원
④ 코로나19 정부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농협은행특별 융자(업체당 1,000만원, 50억 원, 500개 업체) 시행
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

○ (시행시기) 임차료 감면과 군 융자금 이차보전 시책은 즉시 적용하고,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별 융자 5월 중 시행 예정임

□ 최명서 군수는 정부, 강원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안정지원금들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