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술인도 연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뒤였지만 여야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로 시점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시행 시점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예술인들은 다른 직군보다 더욱 취약했다.

이에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고, 그 부담은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반반씩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CNB국회방송 취재부 박현우 tactic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