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 이용분야의 개선된 규제를 홍보하여 산림소유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하여 보완하였다.

산림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하였다.(제10조)

산림에 설치되는 배전시설 및 전기통신시설이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되어 임업인의 전기 및 통신사용에 따른 행정처리가 간편해졌다.

또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생활권과 밀접한 산림의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산림전문 서경수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