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
-"지자체, 창의적인 지역 뉴딜 만들어내는 주역"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지친 국민들께 위로가 되길"
-"임시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분 많아…연대와 배려 잊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과 스마트 그린산단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특별히 응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이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핵심 투자처는 지역입니다 「제37회 국무회의」

제3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