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사이래 수천년 동안 중앙집권제 국가였으며,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제 국가로 세계경제사를 다시쓰는 발전을 이룰수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국민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현정부는 이와같은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것이 국가의 고른 발전과 균형발전을 조화롭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지방분권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지역성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문제에 대해 국가주도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주민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성장과 주민참여기회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으로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야나가야 하는 문제점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제까지 30년을 해온 지방자치제도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지방분권을 한다면 과연 정부의 목표를 이룰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제는 지금의 지방자치제와 명확하게 구분되는것도 아니며, 더욱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 지방분권화가 필요 이상의 법적, 제도적 다원화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우선은 지방자치제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이며, 일부 국민들은 현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CNB 국회방송 경남취재본부 진순기 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