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오늘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단행 CNB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20년 08월 27일(목)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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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오전 서울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함께 단행한다. 오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하면, 대상자들은 오는 3일부터 부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뤄지는 첫 인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 따라서 대검 차장급 요직 4자리가 축소·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직접수사 부서와 전담수사 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이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로 대거 교체된 데 이어, 이번에 차장·부장급 검사들도 상당수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도 어떤 인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결과 "차장검사의 경우 현안 사건을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새로 생기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각급별 기수 포진과 관련해선 "사법연수원 30기를 차장검사에, 34기를 부장검사에, 35기를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함께 시행될 평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인사 변동을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에 소속된 인사 대상 검사들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뤄지는 첫 인사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 따라서 대검 차장급 요직 4자리가 축소·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직접수사 부서와 전담수사 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이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로 대거 교체된 데 이어, 이번에 차장·부장급 검사들도 상당수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수원지검 1차장 자리도 어떤 인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결과 "차장검사의 경우 현안 사건을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새로 생기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각급별 기수 포진과 관련해선 "사법연수원 30기를 차장검사에, 34기를 부장검사에, 35기를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함께 시행될 평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인사 변동을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에 소속된 인사 대상 검사들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했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