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집중 살펴! CNB 국회방송 대구취재본부 심노수 논설주간 ecnb@daum.net |
| 2020년 09월 14일(월)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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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4일 오후 2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공동의장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를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발맞추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발 재확산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 전망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1.3% ~ 2.2%의 이자차액을 재보전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대출만기 후 연장할 경우 수혜기업으로 지정되어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재유행 발생 가능성 등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구은행 자체 통계에 따르면, 1년만기 대출 만기연장비율이 약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많은 지역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출로, 대구시는 그간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 ~ 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현재 연간 4,5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며,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300억원(125개사)에서 2,600억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하는 등 기업경영활동의 안정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❶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❷ 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❸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보고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지원비율 상향 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연장(4~9월→4~12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❹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 민관합동 산업고도화 금융지원』과 『희망리턴 패키지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이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산업고도화 금융지원』은 ▲대구은행은 기업 보증재원으로 1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며, ▲기보는 총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대상기업에 지원하고, ▲대구시가 보증지원 대상기업에 이차보전을 연계 지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정부사업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최초의 민관합동 중소기업 상생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희망리턴 패키지 연계사업』또한 대구시-대구지방노동청-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이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지원프로그램들을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에서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두 사업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숙의되어 지난 9월 7일 각각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그간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이뤄낸 성공적인 방역을 토대로 생산과 소비, 수출과 일자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가 꺾여가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더욱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발 재확산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 전망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1.3% ~ 2.2%의 이자차액을 재보전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대출만기 후 연장할 경우 수혜기업으로 지정되어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재유행 발생 가능성 등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구은행 자체 통계에 따르면, 1년만기 대출 만기연장비율이 약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많은 지역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출로, 대구시는 그간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 ~ 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현재 연간 4,5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며,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300억원(125개사)에서 2,600억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하는 등 기업경영활동의 안정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❶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❷ 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❸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보고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지원비율 상향 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연장(4~9월→4~12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❹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 민관합동 산업고도화 금융지원』과 『희망리턴 패키지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이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산업고도화 금융지원』은 ▲대구은행은 기업 보증재원으로 1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며, ▲기보는 총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대상기업에 지원하고, ▲대구시가 보증지원 대상기업에 이차보전을 연계 지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정부사업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최초의 민관합동 중소기업 상생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희망리턴 패키지 연계사업』또한 대구시-대구지방노동청-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이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지원프로그램들을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에서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두 사업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숙의되어 지난 9월 7일 각각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는 그간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이뤄낸 성공적인 방역을 토대로 생산과 소비, 수출과 일자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가 꺾여가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더욱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CNB 국회방송 대구취재본부 심노수 논설주간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