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익법인·대학·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동시에 중복 지원받은 학생들이 반환하지 않은 액수가 최근5년 총78억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중복지원자 미해소 반환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2016년 14억 △2017년 16억 △2018년 14억 △2019년 19억 △2020년 1학기 15억으로 총 78억원에 달했다.

중복·초과해서 학자금을 수령한 인원은 △2016년 1,222명 △2017년 1,277명 △2018년 1,699명 △2019년 1,590명 △2020년 1학기 1,495명으로 총7,283명이다.

이는 학생들이 여러 장학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생들은 특정 장학금에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될지 알 수 없기에 신청 가능한 여러 장학금을 중복해서 신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학금에 중복하여 지원 받고 난 후 적발되어 반납하게 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 질의하는 사진

한국장학재단은 중복지원자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중복지원 현황을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졸업 등으로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하여 청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최근 5년간 학자금 중복지원금 예방·회수에 소요된 행정비용만 총6억5천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문자메시지,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및제세 비용에만 2억4천만원, 업무보조인력 위탁사업비만 3억원, 홍보물·매뉴얼 제작 및 소송 등에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장학금 중복수령, 미환수도 문제이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 지원을 사전에 막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