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선 아티스트,국내에선 범법자" 문신사단체 법제화 촉구 CNB 국회방송 임태환 편집국장 ecnb@daum.net |
| 2020년 11월 10일(화)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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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시술 주체 범위의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민간인이 전문적 지식과 면허를 갖추면 문신시술을 가능토록하는 ‘문신사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문신사들은 “의료목적보다는 미용ㆍ예술적 범주에 든다”며 맞서고 있다. 민간 문신시술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보니 오히려 실력이 부족한 음성 시술사를 키워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를 국가에 맡겨 관리 통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등의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내용, 문신행위 정의, 문신사가 되기 위한 조건, 문신사 외 문신업소 개설 불가, 문신사협회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문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해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다수 정부 공인 아래 민간 시술 자격 인정
이 단체의 임보란 이사장은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이다”며 “반영구 화장(눈썹‧입술) 외 문신은 유행을 넘어 대중화되었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자격이 부족한 문신사들’과 ‘관리의 부재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문신사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문신 이용자는 1000만 명, 타투(영구 문신) 이용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반영구 문신 시술자 역시 30만 명 이를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문신을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같은 해외 국가들은 의사가 아니어도 정부ㆍ지자체 등이 인정한 위생이나 안전, 감염 관련 교육을 받으면 시술 자격을 인정한다.
일본 역시도 지난 9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로 인정했다. 일본법은 한국법과 마찬가지로 “문신이 피부 장애나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료 행위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8년 11월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일본 내 문신의 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문신 시술은 예술이며, 의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일본최고재판소 역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문신은 의료와 달리 예술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 의료계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박주민 의원 찾아 입장 전달 예정”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신사들이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신 관련 단체들은 1988년 이후로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 그대로”라고 못박은뒤 “조만간 박주민 의원을 찾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는 의사협회와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문신사중앙회 “문신시술은 미용ㆍ예술적행위, 정부가 관리 통제토록 해야”
문신사중앙회도 “어떻게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은 국민에게 문신을 하지도 않는 의사를 찾아가 문신을 받으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신 행위에 위험이 따른다면 국민이 문신을 절대 못 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이를 막지도 않고, 의사들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국가가 나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문신사중앙회의 주장이다. 문신사 직종을 오픈해 문신 1000만명 시대에 어울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사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법이다”며 “국가의 의무와 책무는 문신사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간인이 전문적 지식과 면허를 갖추면 문신시술을 가능토록하는 ‘문신사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문신사들은 “의료목적보다는 미용ㆍ예술적 범주에 든다”며 맞서고 있다. 민간 문신시술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보니 오히려 실력이 부족한 음성 시술사를 키워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를 국가에 맡겨 관리 통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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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등의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내용, 문신행위 정의, 문신사가 되기 위한 조건, 문신사 외 문신업소 개설 불가, 문신사협회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문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해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다수 정부 공인 아래 민간 시술 자격 인정
이 단체의 임보란 이사장은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와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법’이다”며 “반영구 화장(눈썹‧입술) 외 문신은 유행을 넘어 대중화되었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자격이 부족한 문신사들’과 ‘관리의 부재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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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문신 이용자는 1000만 명, 타투(영구 문신) 이용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반영구 문신 시술자 역시 30만 명 이를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문신을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같은 해외 국가들은 의사가 아니어도 정부ㆍ지자체 등이 인정한 위생이나 안전, 감염 관련 교육을 받으면 시술 자격을 인정한다.
일본 역시도 지난 9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가 아닌 예술 행위로 인정했다. 일본법은 한국법과 마찬가지로 “문신이 피부 장애나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료 행위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18년 11월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일본 내 문신의 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문신 시술은 예술이며, 의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일본최고재판소 역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문신은 의료와 달리 예술적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 의료계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박주민 의원 찾아 입장 전달 예정”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신사들이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신 관련 단체들은 1988년 이후로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 그대로”라고 못박은뒤 “조만간 박주민 의원을 찾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는 의사협회와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문신사중앙회 “문신시술은 미용ㆍ예술적행위, 정부가 관리 통제토록 해야”
문신사중앙회도 “어떻게 문신행위가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은 국민에게 문신을 하지도 않는 의사를 찾아가 문신을 받으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신 행위에 위험이 따른다면 국민이 문신을 절대 못 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이를 막지도 않고, 의사들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국가가 나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문신사중앙회의 주장이다. 문신사 직종을 오픈해 문신 1000만명 시대에 어울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사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법이다”며 “국가의 의무와 책무는 문신사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CNB 국회방송 임태환 편집국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