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2월 14일(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 소멸 대응과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송재호 의원 및 권역별 국회의원, 황명선 회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T/F 공동단장을 맡은 염태영 시장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해 정책 연구와 함께 소멸 지역 현장 방문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2021년 3월까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과제를 도출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황명선 회장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지방 소멸은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은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중앙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재정적 포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황 회장은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개정안 통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한 추가적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어 광역 정부만 실시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초 시군구 단위로의 확대 실시가 지방자치 발전에 부합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CNB 국회방송 제2본사 보도국장 윤성필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