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요인 초청해 위기극복 위한 현안 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삶 회복에 총력"
-"코로나 상황·경제·민생 등 어려운 시기, 힘 모아주시길"
-"내년이면 우리 정부 출범 5년차, 마지막까지 소임 다하도록 도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부 요인'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중요 부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노정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의 헌법기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이런 민생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음과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우리 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라며 "보통의 경우에는 국정을 잘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제대로 정착시키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여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의미있는 것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훨씬 더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 접근권 보장 등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거과정 중 단 한명의 감염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어 적극적으로 자료 등을 공유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2020-12-22]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부요인 헌법기관장님들을 청와대에 이렇게 모신 게 지금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정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을 오늘 처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의 헌법기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박병석 의장님도 다른 기회에서는 여러 번 뵀지만 또 청와대에 이렇게 모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한 해 내내 어려웠는데 또 한 해의 마지막도 어려운 시기를 계속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청년들, 이런 서민들의 민생이 아주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또 공동체의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은데 아마 백신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도 좀 다행스럽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합니다만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합치면,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또 더 강하게 경제 회복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거시경제 그리고 경기 면에서는 그렇게 점차 회복되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어려움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일인데 그런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또 고용, 이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데 헌법기관장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교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1월에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과도기 때문에 북미대화 그다음에 남북대화 모두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할 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되면 우리 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을 잘 마무리 해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정부는 조금 다른 점이 한국판 뉴딜 그다음에 또 2050 탄소중립,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시키는 그런 새로운 과제의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과제들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가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