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조정문)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해외 사업장을 둔 구미 제조업체 리쇼어링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45개사 중 95.6%는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를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으며,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하였다.

* 리쇼어링 :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함.

이처럼 정부에서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리쇼어링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34.8%가 인건비 등 격차심화를 지적했으며, 이어 글로벌 생산 거점의 전략적 배분효과(19.6%), 모기업 혹은 고객사 미회귀로 인한 현지 공급의 필요성 多(17.4%), 해외 사업장 규모의 경제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어려움(15.2%), 해외 사업장의 토지무상임대․보조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2.2%), 기타(10.9%)순으로 응답하였다.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세금 감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해외인력 체류 및 사증발급 지원,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고용 허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금융지원(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 특례, 산업단지 우선 입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코로나19’ 이후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한계가 드러나 자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2013년 유턴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실제로 리쇼어링한 우리나라 기업은 총 86개사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법인 수(2019년 한해 3,953개사)와 비교하면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2020년 4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지자체, 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이 출범하였고, 구미상의에서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리쇼어링 지원정책 회원사 안내, 국내 복귀 관심기업 발굴, 국내 투자확대 및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접수 등 리쇼어링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미상의 조정문 회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구미지역 업체는 고객사(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동반 진출이 많고, 대부분 리쇼어링 의사가 없지만 향후 파격적인 설비투자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비롯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이 뒷받침 되고 공격적인 5단지 투자유치 전략을 펼친다면 실질적으로 리쇼어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중앙정부와 구미시가 협업하여 리쇼어링 기업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CNB 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장 이명용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