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관련 구미지역 수출업체 의견 조사 - RCEP 타결…일본과의 첫 FTA, 15개국 간 단일원산지 발급기준 적용 ┗ 15개국 간 메가FTA로 역내산 원재료 인정범위 넓어져 ┗ 관세 철폐수준 제고로 수출경쟁력 높아져 - 구미 수출업체 57개중 46.4% ‘모르겠다’, 39.3% ‘긍정적’, 14.3% ‘부정 적’이라고 밝혀 ┗ 긍정적 이유 : ‘추가적인 관세철폐 수준 제고’ 가장 많이 꼽아 - 구미 수출업체 절반가까이 모르겠다고 밝혀…적극적 홍보, 설명회 필요 CNB 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장 이명용 ecnb@daum.net |
| 2021년 01월 25일(월)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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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조정문)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역 내 57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관련 구미지역 수출업체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념 :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FTA
* RCEP 경제규모 : GDP 약 26.3조 달러(전세계 GDP의 30%), 무역 규모 5.4조 달러 (전세계 교역의 29%)
* 타결시기 : 2020.11.15
* 의의 : 일본과의 최초 FTA로 범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를 결성했다는 점
이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대국 1위부터 5위(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했다는 점과 더불어 15개국 간 단일원산지 발급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구미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RCEP을 통해 ASEAN 국가와는 기체결 FTA를 개선하였고, 일본과는 83%(품목수 기준) 수준으로 상호 개방하였다.
특히, 이제까지는 한-중, 한-미 등 단일 지역과 FTA체결을 통해 원재료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했으나 이번 RCEP 타결로 15개국 어디의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누적기준으로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RCEP 타결로 그동안 고관세였던 일부 품목(승용차 : 최대 30%, 합성수지 : 최대7%, 섬유기계 : 10%)의 수출경쟁력도 제고될 전망이며, 원산지 발급 방법 역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모두 혼용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RCEP 최종 타결과 관련해 구미 수출업체 57개사의 46.4%는 ‘모르겠다’고 밝혔으며, 39.3%는 ‘긍정적’, 14.3%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명한 메가 FTA임에도 불구하고 RCEP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가까이 나와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76.9%가 ‘추가적인 관세철폐 수준 제고’를 꼽았으며, 이어 단일 원산지 규정 도입(11.5%), 일본과의 첫 FTA 체결(7.7%),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3.8%)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이제까지 FTA가 양자간 협정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다자간의 메가 FTA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아세안을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을 수 있어 구미공단에 큰 호재라며, 향후 업체에서 좀 더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념 :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FTA
* RCEP 경제규모 : GDP 약 26.3조 달러(전세계 GDP의 30%), 무역 규모 5.4조 달러 (전세계 교역의 29%)
* 타결시기 : 2020.11.15
* 의의 : 일본과의 최초 FTA로 범아시아 지역경제통합체를 결성했다는 점
이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대국 1위부터 5위(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했다는 점과 더불어 15개국 간 단일원산지 발급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구미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RCEP을 통해 ASEAN 국가와는 기체결 FTA를 개선하였고, 일본과는 83%(품목수 기준) 수준으로 상호 개방하였다.
특히, 이제까지는 한-중, 한-미 등 단일 지역과 FTA체결을 통해 원재료 인정 범위가 매우 협소했으나 이번 RCEP 타결로 15개국 어디의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누적기준으로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RCEP 타결로 그동안 고관세였던 일부 품목(승용차 : 최대 30%, 합성수지 : 최대7%, 섬유기계 : 10%)의 수출경쟁력도 제고될 전망이며, 원산지 발급 방법 역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모두 혼용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RCEP 최종 타결과 관련해 구미 수출업체 57개사의 46.4%는 ‘모르겠다’고 밝혔으며, 39.3%는 ‘긍정적’, 14.3%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명한 메가 FTA임에도 불구하고 RCEP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가까이 나와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76.9%가 ‘추가적인 관세철폐 수준 제고’를 꼽았으며, 이어 단일 원산지 규정 도입(11.5%), 일본과의 첫 FTA 체결(7.7%),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3.8%)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이제까지 FTA가 양자간 협정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다자간의 메가 FTA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아세안을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을 수 있어 구미공단에 큰 호재라며, 향후 업체에서 좀 더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NB 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장 이명용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