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신년공동선언문 발표 폐특법 시한삭제는 폐광지역 회생의 마지노선 장도현 강원취재본부장 alwk1067@naver.com |
| 2021년 01월 27일(수) 17:42 |
|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28일 신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특법 시한 삭제를 위한 조기 개정을 촉구하였다.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를 풀어라”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에서 주민단체들은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하고 “폐광지역법의 시효 폐지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은 이번 신년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지난 26일 태백에서 열린 올해 첫 연석회의에서는 설을 전후로 폐특법 시한 철폐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표출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기로 합의하였다.
제21대 국회에는 폐특법 적용시한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근 정치권의 선거 일정과 맞물려 심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광지역의 활발한 움직임이 법 개정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사)영월군번영회, 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해 9월 발족한 바 있다.
● 신년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2021년 올해는 폐광지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폐광지역 문제는 또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한다. 지난해가 폐광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확고한 방향을 향해 전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 폐특법 시한 연장이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용시한이라는 장벽을 뚫고 미래로 향한 탄탄대로를 놓아야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활로가 열릴 것이다.
- 이대로 두면 지역의 몰락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인구와 재정이 취약해지면 폐광지역 지자체들의 지위는 비할 바 없이 추락할 것이다.
- 폐특법 시효 폐지는 연장을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폐광지역의 마지노선이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폐광지역에 덧씌워진 시한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한 큰 문을 우리 손으로 열 것이다.
● 주요 관계자들의 언급
공추위 김태호 위원장
: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소외된 폐광지역 주민 삶의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우리 폐광지역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표출되는 한,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박인규 위원장
: ”국가 근대화를 위해 희생한 폐광지역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폐광지역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유독 폐광지역법에만 남아 있는 시한조항을 과감해 삭제해서 지역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 신년공동선언문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를 풀어라!”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재난에 휩쓸렸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폐특법의 시한 만료라는 또다른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폐광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이러한 이중의 고통을 널리 알리는 한편, 폐광지역 문제의 역사적 근원과 법적 취약성을 밝히고, 폐광지역이 지향해야 할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세 건의 폐특법 개정안 모두 적용시한 삭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그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는 폐광지역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폐광지역 문제는 또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합니다. 지난해가 폐광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확고한 방향을 향해 전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폐특법이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지만, 그 연장을 통해 얻는 효과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95년 특별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인구는 27만 명에서 19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100명 중에 33명은 지역을 떠났습니다.
폐특법 시한 연장이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대로 두면 지역의 몰락은 머지 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구와 재정이 취약해지면 폐광지역 지자체들의 지위는 비할 바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유일한 개발재원인 폐광기금도 더 이상 적립되지 않을 것이며, 나눠쓸 것이 없을 정도로 줄어든 재정으로 폐광지역을 넘어서 농촌지역까지 피해가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폐특법 시효 폐지를 기필코 이루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는 연장을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폐광지역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한부 운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적용시한이라는 장벽을 뚫고 미래로 향한 탄탄대로를 놓아야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소외된 폐광지역 주민의 삶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민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우리 폐광지역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표출되는 한,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1995년 정부가 대책없는 폐광으로 지역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켰을 때, 우리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결사 항거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냈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줍시다. 그리하여 올해 반드시 폐광지역에 덧씌워진 시한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한 큰 문을 우리 손으로 활짝 엽시다.
2021.1.28.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도계읍번영회/(사)영월군번영회/정선군번영연합회/태백시번영회
[ 2021년 폐광지역 공동투쟁 엠블럼과 공동 슬로건 ]
“시한부 폐특법, 즉각 개정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폐특법 시효 철폐하라!”
“폐광지역 시한부 운명, 주민들은 거부한다!”
“더 이상 못참는다, 시한부 족쇄 박살내자!”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를 풀어라”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에서 주민단체들은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하고 “폐광지역법의 시효 폐지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은 이번 신년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지난 26일 태백에서 열린 올해 첫 연석회의에서는 설을 전후로 폐특법 시한 철폐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표출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기로 합의하였다.
제21대 국회에는 폐특법 적용시한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근 정치권의 선거 일정과 맞물려 심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광지역의 활발한 움직임이 법 개정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사)영월군번영회, 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해 9월 발족한 바 있다.
● 신년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2021년 올해는 폐광지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폐광지역 문제는 또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한다. 지난해가 폐광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확고한 방향을 향해 전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 폐특법 시한 연장이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용시한이라는 장벽을 뚫고 미래로 향한 탄탄대로를 놓아야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활로가 열릴 것이다.
- 이대로 두면 지역의 몰락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인구와 재정이 취약해지면 폐광지역 지자체들의 지위는 비할 바 없이 추락할 것이다.
- 폐특법 시효 폐지는 연장을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폐광지역의 마지노선이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폐광지역에 덧씌워진 시한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한 큰 문을 우리 손으로 열 것이다.
● 주요 관계자들의 언급
공추위 김태호 위원장
: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소외된 폐광지역 주민 삶의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우리 폐광지역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표출되는 한,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박인규 위원장
: ”국가 근대화를 위해 희생한 폐광지역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폐광지역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유독 폐광지역법에만 남아 있는 시한조항을 과감해 삭제해서 지역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폐광지역 4개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 신년공동선언문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를 풀어라!”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재난에 휩쓸렸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폐특법의 시한 만료라는 또다른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폐광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이러한 이중의 고통을 널리 알리는 한편, 폐광지역 문제의 역사적 근원과 법적 취약성을 밝히고, 폐광지역이 지향해야 할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세 건의 폐특법 개정안 모두 적용시한 삭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그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는 폐광지역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폐광지역 문제는 또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고,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합니다. 지난해가 폐광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 확고한 방향을 향해 전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폐특법이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지만, 그 연장을 통해 얻는 효과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95년 특별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인구는 27만 명에서 19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100명 중에 33명은 지역을 떠났습니다.
폐특법 시한 연장이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대로 두면 지역의 몰락은 머지 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구와 재정이 취약해지면 폐광지역 지자체들의 지위는 비할 바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유일한 개발재원인 폐광기금도 더 이상 적립되지 않을 것이며, 나눠쓸 것이 없을 정도로 줄어든 재정으로 폐광지역을 넘어서 농촌지역까지 피해가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폐특법 시효 폐지를 기필코 이루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는 연장을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폐광지역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한부 운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적용시한이라는 장벽을 뚫고 미래로 향한 탄탄대로를 놓아야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활로가 열릴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소외된 폐광지역 주민의 삶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민운동의 위대한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우리 폐광지역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표출되는 한,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1995년 정부가 대책없는 폐광으로 지역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켰을 때, 우리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결사 항거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냈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민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줍시다. 그리하여 올해 반드시 폐광지역에 덧씌워진 시한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한 큰 문을 우리 손으로 활짝 엽시다.
2021.1.28.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도계읍번영회/(사)영월군번영회/정선군번영연합회/태백시번영회
[ 2021년 폐광지역 공동투쟁 엠블럼과 공동 슬로건 ]
“시한부 폐특법, 즉각 개정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폐특법 시효 철폐하라!”
“폐광지역 시한부 운명, 주민들은 거부한다!”
“더 이상 못참는다, 시한부 족쇄 박살내자!”
장도현 강원취재본부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