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회 국무회의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21년 02월 02일(화) 14:16 |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 정부 부처와 공직자에 3가지 당부
-"도전적·혁신적·포용적 자세로 위기 돌파"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를 향해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란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이루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낸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이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며 혁신적인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 등을 언급하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적극행정이 절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2019.12.12.),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2020.3.17.)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당부한 세 가지「문 대통령 제5회 국무회의」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세기적 재난을 맞아 각 나라 정부는 사력을 다해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입니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전적·혁신적·포용적 자세로 위기 돌파"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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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를 향해 세 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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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 대통령은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란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이루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낸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이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며 혁신적인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 등을 언급하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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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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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적극행정이 절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2019.12.12.),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2020.3.17.)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당부한 세 가지「문 대통령 제5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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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세기적 재난을 맞아 각 나라 정부는 사력을 다해 위기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입니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