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경남도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될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가 15일 오후 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이종엽 경남도 여성특별보좌관,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해 이영실 도의원 등 경상남도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경상남도 노동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와 노동단체 대표, 도의회 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29일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경과 및 제안설명, 용역수행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심상완 교수)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그리고 위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용역 추진배경

그간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필수노동자,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 등)가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노동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커져가는 문제를 경남도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과 현장에 맞는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경남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직 3,846명과 특수고용형태(플랫폼, 자유계약 등) 노동자 3,158명 등 7천여 명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평균 6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고 및 자유계약노동자(프리랜서) 80% 이상이 전업 종사자이며,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①고용불안 ②저임금 ③복지혜택 부족을 꼽았다.

■ 경상남도 노동정책 목표 및 방향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로는 ①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②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③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④노동기본권 보장, ⑤노사정 협력구조(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5개 세부과제도 제시됐으며, 이중 12개 중점과제에는 ▲경남형 노동 4.0: 디지털 시대의 좋은 일자리 확대 ▲경남형 어깨동무 공제회 설립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노동정책 전담부서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의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았으며, 토론 결과는 검토를 거쳐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먼저 “노동의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노사가 협력, 상생하는 과정에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가 안착돼야 우리가 바라는 노동존중사회도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경남노동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좋은, 노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 결과를 보완하고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올해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CNB 국회방송 경남취재본부 전영기 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