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 -'시정에 관한 질문'에 김성조, 김정숙, 안병국, 박희정 의원 시정질문 펼쳐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
| 2021년 03월 10일(수)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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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성조・김정숙・안병국・박희정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김병삼 부시장, 소관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김성조 의원은 첫째, 철강공단 산업현장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상북도의 환경 관련 감시감독에 대한 우리시 접근 방향은?
☞ 김병삼 부시장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포항철강공단, 포항상공회의소,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사업장 및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방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포스코의 노후시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조직을 내실화 하고, 근로자를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가 없도록 개선을 주문하는 등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산하 포항출장소 신설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 재유치 의향은?
☞ 김병삼 부시장은 2016년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환경관리 전담부서 신설 또는 도 관장 업무의 포항시 이관을 건의하였고 2019년에도 환동해지역본부에 전담팀 구성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까지 기존 경상북도 환경업무 중 포스코를 포함한 관내 대규모 사업장(31개사)은 환경부로 업무 이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경부 산하 전담부서 신설이 훨씬 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향후 환경부 업무 이관 시점에 맞추어 전담기구나 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흥해읍 곡강리와 양덕동에 위치한 천마산 천마지에 시민 휴식공간인 등산로와 천마지 데크 조성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정영화 환경국장은 천마지 반경 2km내에는 양덕 주택단지, 한동대,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8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지만 일부구간이 토지소유자의 미동의로 저수지를 우회해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인구 대책은?
☞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인구정책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다양화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마련, 해양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출산과 보육・교육지원을 통한 인구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대책과 함께 육아용품지원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혜택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 대기질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타도시 사례도 면밀히 검토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우리시에 소속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산하 기관 및 대학 구성원의 주소이전 권유와 채용시 가산점 부여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은?
☞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시립예술단원, 직장운동경기부 등 관외주소를 가진 직원의 경우 대부분 경주, 여억 등 근거리 거주자여서 주소이전에 어려움은 있으나 점차 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역 대학생의 경우 현장 전입창구 운영을 통해 주소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하기관 등 인재 채용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지역 기업도 직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명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경북 23개 자치단체 중 19곳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며 포항시도 주의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른 지자체 및 정치권과 연계해 대도시 인구 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숙 의원은 첫째, 노인 일자리의 골든타임을 지켜나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 이강덕 시장은 올해 274억원을 투입해 공익활동 및 노노케어, 인력파견형 등의 취업형 사업에 1만5천여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단순 공익사업 보다는 재능 기부나 시니어 금융지원단 등의 사회공헌 형태의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용역 등을 통해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며,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센터 등과 협력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공공 청년인턴 일자리 확대 계획과 우리시에 살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관련 인프라 준비는?
☞ 이강덕 시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경험드림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청년복지수당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배터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배터리 기업의 인력수급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공공청년인턴 일자리 수요와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비확보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5대 신성장 산업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지난해 개소한 청년창업 랩(LAB)이 스타트업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과 인턴형 일자리 개발을 통해 여성 개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여성일자리(일 4시간) 사업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엄마참손단’과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일자리를 매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 직업훈련과 기업 및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전 부서에 흩어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실적과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조정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형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해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포항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 도성현 복지국장은 고독사 예방 대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7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는 4,850명의 어르신을 발굴해 415명의 생활지원사가 주2회 방문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요구르트배달과 수도검침 등을 활용해 독거어르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팀’을 본격 운영해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간호직 공무원 31명을 읍면동에 배치해 기존 복지서비스와 함께 건강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최대한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안은?
☞ 도성현 복지국장은 희망톡 위기가구 제보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망을 확충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병국 의원은 첫째, 국제 여객선 페리 및 크루즈 유치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선사 및 관계자, 크루즈 협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 상황이 호전되면 국내 연안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며, 카페리선 유치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와 함께 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26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2021 동북아 CEO경제협력 포럼을 잘 준비해 항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영일만항 민자 부두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형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자 부두 개발과 연계해 송도구항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으로 화주와 물류사에 영일만항의 지속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과 홍보예산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선사, 화주, 포워더를 대상으로 지역별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대일 포트세일 활동을 펼치는 등 물동량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옥외전광판, 도로 광고판, KTX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 촉진을 위한 지역 내 신성장 컨테이너 제작공장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해상컨테이너 제작은 인건비 등의 문제로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해 중량화물 운반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지역에 접이식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육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넷째, 항만과 항만배후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막 확충 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현재 물동량은 영일만대로를 통해 원활하게 운송되고 있으나 크루즈와 페리 관광객의 관광지 접근성은 낮아 셔틀버스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국도31호선 확장사업과 연계해 경북 북부지역과의 물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사업자간 이해 조정을 위한 ‘포항종합물류협의회’ 구성 필요성은?
☞ 이강덕 시장은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포항시, 포항신항, 구항, 영일만항, 선사, 도선사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항만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강력한 항만 거버넌스 구성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 여객터미널 등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포항항만공사’ 설립 의향은?
☞ 이강덕 시장은 포항항의 경우 항만법과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항만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장기적 과제로 제시된 바 있어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와 발전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희정 의원은 첫째, 포항지진에 대해 우리시가 관련서류를 통해 지진에 대해 어느정도 알 수 있었는지?
☞ 이강덕 시장은 지열발전 사업자는 사업시행 중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리시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미소진동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협의 및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리자극 과정에서 63회나 발생한 유발지진을 통보하지 않는등 상황을 은폐하였다고 답변했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차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지열발전과 촉발지진의 연관성을 밝힌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며, 지금이라도 지열발전 관계자들의 진실된 사과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진상조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둘째, 2017년 지열발전소를 방문 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진행 한 사안이 있는지?
☞ 이강덕 시장은 당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은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과 ‘지진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셋째, 형산강 협착부 개선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우려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이 사업은 2013년 ‘형산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 사업으로 형산강의 치수적 안정성과 이수를 도모하기 위해 협착부 하천폭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70% 공정률로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착부 개선 전・후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한 결과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량이 발생하여도 치수적으로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경주지역 저수지 만수위일 때 일시적 방류와 해안 만조위가 될 경우 침수가 우려되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용역과는 별도로 올해 2월 우리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안정성 수립용역을 착수해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안정성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기업유치 전략이 인구유입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 이강덕 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 분야에 괄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6건에 대한 투자가 완료될 시 5천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섯째, 영일만 산단에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대안은?
☞ 이강덕 시장은 영일만 산업단지는 배터리 특구지역으로 현재 양극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가동 중이며, 이들 기업은 최적의 환경기법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니켈 배출농도(최대 0.117ppm)가 배출허용기준(2ppm) 이하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답변했다.
폐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자가 처리하여 배출되며 방류구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향후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섯째, 공장 입주 기업이 본사도 포항에 둘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본사 이전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우수한 R&D 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정규직 전환의 기반 조성 등 기업 지원과 기숙사임차비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 지급확대 및 투자 인센티브 지급과 세제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본사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공공기관 운영방식과 경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관리상의 개선 방안은?
☞ 김병삼 부시장은 우리시 산하 공공기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문화재단, 포항청소년재단,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시장학회 총 6개의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의 정기적 지도・감독과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은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전문기관 사업 위탁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위탁사업비가 총 831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등을 위해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각 기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의회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연금의 경우 예산안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으며, 의회 결산심사 시 세부 결산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위탁사무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무위탁시 업무 분석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 절차를 강화하여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덟째,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상황은?
☞ 김병삼 부시장은 2021년 1월 28일 임기만료로 대표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2월3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6명이 지원하였고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시민 주도의 문화정책을 추진할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답변했다.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문화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성조・김정숙・안병국・박희정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김병삼 부시장, 소관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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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은 첫째, 철강공단 산업현장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상북도의 환경 관련 감시감독에 대한 우리시 접근 방향은?
☞ 김병삼 부시장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포항철강공단, 포항상공회의소,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사업장 및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방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포스코의 노후시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조직을 내실화 하고, 근로자를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가 없도록 개선을 주문하는 등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산하 포항출장소 신설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 재유치 의향은?
☞ 김병삼 부시장은 2016년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환경관리 전담부서 신설 또는 도 관장 업무의 포항시 이관을 건의하였고 2019년에도 환동해지역본부에 전담팀 구성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까지 기존 경상북도 환경업무 중 포스코를 포함한 관내 대규모 사업장(31개사)은 환경부로 업무 이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경부 산하 전담부서 신설이 훨씬 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향후 환경부 업무 이관 시점에 맞추어 전담기구나 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흥해읍 곡강리와 양덕동에 위치한 천마산 천마지에 시민 휴식공간인 등산로와 천마지 데크 조성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정영화 환경국장은 천마지 반경 2km내에는 양덕 주택단지, 한동대,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8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지만 일부구간이 토지소유자의 미동의로 저수지를 우회해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데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인구 대책은?
☞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인구정책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다양화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마련, 해양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출산과 보육・교육지원을 통한 인구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대책과 함께 육아용품지원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혜택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 대기질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타도시 사례도 면밀히 검토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우리시에 소속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산하 기관 및 대학 구성원의 주소이전 권유와 채용시 가산점 부여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은?
☞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시립예술단원, 직장운동경기부 등 관외주소를 가진 직원의 경우 대부분 경주, 여억 등 근거리 거주자여서 주소이전에 어려움은 있으나 점차 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역 대학생의 경우 현장 전입창구 운영을 통해 주소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하기관 등 인재 채용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지역 기업도 직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명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경북 23개 자치단체 중 19곳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며 포항시도 주의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른 지자체 및 정치권과 연계해 대도시 인구 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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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의원은 첫째, 노인 일자리의 골든타임을 지켜나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 이강덕 시장은 올해 274억원을 투입해 공익활동 및 노노케어, 인력파견형 등의 취업형 사업에 1만5천여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단순 공익사업 보다는 재능 기부나 시니어 금융지원단 등의 사회공헌 형태의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용역 등을 통해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며,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센터 등과 협력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공공 청년인턴 일자리 확대 계획과 우리시에 살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관련 인프라 준비는?
☞ 이강덕 시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경험드림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 청년복지수당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배터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배터리 기업의 인력수급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공공청년인턴 일자리 수요와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비확보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5대 신성장 산업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지난해 개소한 청년창업 랩(LAB)이 스타트업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과 인턴형 일자리 개발을 통해 여성 개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여성일자리(일 4시간) 사업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엄마참손단’과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일자리를 매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 직업훈련과 기업 및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전 부서에 흩어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실적과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조정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해당 부서장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형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해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포항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 도성현 복지국장은 고독사 예방 대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7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는 4,850명의 어르신을 발굴해 415명의 생활지원사가 주2회 방문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요구르트배달과 수도검침 등을 활용해 독거어르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팀’을 본격 운영해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간호직 공무원 31명을 읍면동에 배치해 기존 복지서비스와 함께 건강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최대한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안은?
☞ 도성현 복지국장은 희망톡 위기가구 제보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망을 확충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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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국 의원은 첫째, 국제 여객선 페리 및 크루즈 유치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선사 및 관계자, 크루즈 협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 상황이 호전되면 국내 연안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며, 카페리선 유치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와 함께 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26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2021 동북아 CEO경제협력 포럼을 잘 준비해 항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영일만항 민자 부두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형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자 부두 개발과 연계해 송도구항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으로 화주와 물류사에 영일만항의 지속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과 홍보예산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선사, 화주, 포워더를 대상으로 지역별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대일 포트세일 활동을 펼치는 등 물동량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옥외전광판, 도로 광고판, KTX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 촉진을 위한 지역 내 신성장 컨테이너 제작공장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해상컨테이너 제작은 인건비 등의 문제로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해 중량화물 운반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지역에 접이식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육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넷째, 항만과 항만배후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막 확충 계획은?
☞ 이강덕 시장은 현재 물동량은 영일만대로를 통해 원활하게 운송되고 있으나 크루즈와 페리 관광객의 관광지 접근성은 낮아 셔틀버스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국도31호선 확장사업과 연계해 경북 북부지역과의 물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사업자간 이해 조정을 위한 ‘포항종합물류협의회’ 구성 필요성은?
☞ 이강덕 시장은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포항시, 포항신항, 구항, 영일만항, 선사, 도선사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항만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강력한 항만 거버넌스 구성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섯째,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 여객터미널 등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포항항만공사’ 설립 의향은?
☞ 이강덕 시장은 포항항의 경우 항만법과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항만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장기적 과제로 제시된 바 있어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와 발전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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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의원은 첫째, 포항지진에 대해 우리시가 관련서류를 통해 지진에 대해 어느정도 알 수 있었는지?
☞ 이강덕 시장은 지열발전 사업자는 사업시행 중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리시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미소진동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협의 및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리자극 과정에서 63회나 발생한 유발지진을 통보하지 않는등 상황을 은폐하였다고 답변했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차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지열발전과 촉발지진의 연관성을 밝힌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며, 지금이라도 지열발전 관계자들의 진실된 사과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진상조사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둘째, 2017년 지열발전소를 방문 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진행 한 사안이 있는지?
☞ 이강덕 시장은 당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은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과 ‘지진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셋째, 형산강 협착부 개선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우려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이강덕 시장은 이 사업은 2013년 ‘형산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 사업으로 형산강의 치수적 안정성과 이수를 도모하기 위해 협착부 하천폭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70% 공정률로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착부 개선 전・후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한 결과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량이 발생하여도 치수적으로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경주지역 저수지 만수위일 때 일시적 방류와 해안 만조위가 될 경우 침수가 우려되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용역과는 별도로 올해 2월 우리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안정성 수립용역을 착수해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안정성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기업유치 전략이 인구유입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 이강덕 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 분야에 괄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6건에 대한 투자가 완료될 시 5천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섯째, 영일만 산단에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대안은?
☞ 이강덕 시장은 영일만 산업단지는 배터리 특구지역으로 현재 양극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가동 중이며, 이들 기업은 최적의 환경기법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니켈 배출농도(최대 0.117ppm)가 배출허용기준(2ppm) 이하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답변했다.
폐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자가 처리하여 배출되며 방류구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향후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섯째, 공장 입주 기업이 본사도 포항에 둘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방안은?
☞ 이강덕 시장은 본사 이전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우수한 R&D 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정규직 전환의 기반 조성 등 기업 지원과 기숙사임차비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 지급확대 및 투자 인센티브 지급과 세제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본사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일곱째, 공공기관 운영방식과 경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관리상의 개선 방안은?
☞ 김병삼 부시장은 우리시 산하 공공기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문화재단, 포항청소년재단,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시장학회 총 6개의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의 정기적 지도・감독과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은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전문기관 사업 위탁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위탁사업비가 총 831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등을 위해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각 기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의회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연금의 경우 예산안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으며, 의회 결산심사 시 세부 결산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위탁사무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무위탁시 업무 분석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 절차를 강화하여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덟째,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상황은?
☞ 김병삼 부시장은 2021년 1월 28일 임기만료로 대표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2월3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6명이 지원하였고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시민 주도의 문화정책을 추진할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답변했다.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문화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