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경태)이 2021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를 지난 9일 시작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련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회계 등)의 해결을 위한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13명의 전문 자문위원과 접수된 피해사례를 연계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피해사례 공유 및 피해대응방안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올해에는 불공정 거래 혹은 임금 체불 등 법률상 분쟁 관련 자문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번거로운 소송절차 없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김은명 디자인진흥팀장은 “2021년에도 디자인기업의 법률관련 분쟁 및 기업 경영상 발생되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을 통해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줄여 디자인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며 매년 90건 이상의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없으며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cb.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CNB 국회방송 부산총괄취재본부 김일만 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