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월 22일 오전 비대면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주요 시정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LH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산시도 전방위 조사로 신뢰를 되찾는 한편 비리가 밝혀지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부산시 조사대상 전직원, 개발 담당부서의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포함”

이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이 부동산 비리 의혹으로 들끓고 있다”면서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출직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리시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간곡한 어조로 “전 직원 조사로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 공직사회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부산시 행정 내부망에 올리고 “공직자의 힘은 청렴으로부터 나오고,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강력한 행정력이 된다”며 부산시 공직사회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은 “부산의 도시 특성상 LH와 함께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해사법원 유치 관련, 국회 법률안 개정에 철저 대비”
- 국제금융센터지수 4단계 상승‧‧신임 부산상의회장 선출 등 관련 대책 마련도 주문


이 권한대행은 해사법원 유치 등 부산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해사법원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해사법원 유치전에 서울시까지 뛰어들었다”고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근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두고 부산, 인천,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해사법원 유치전은 부산‧ 인천 2파전에서 서울까지 가세해 3파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해사법원 설립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부산 유치 당위성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이 국제금융센터지수 4단계 상승하고 신임 부산상의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획기적 대응책, 부산상의와의 긴밀한 구축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 부산시 유흥업소 영업제한 해제에 원정 방문 우려,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익 아웃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권한대행은 “부산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우나 등 집합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집합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방역 활동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산시 유흥시설 영업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부산으로의 원정 방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구군‧경찰과 연계해 유흥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위반시 ‘원스트라익 아웃제’ 등으로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CNB 국회방송 부산총괄취재본부 이명희 기획실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