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여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 2일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민의힘)은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대리인 제도를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대리인법’을 발의했다.

해외사업자는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와 같은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중부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