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칠 박사는 ‘(사)한국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제 선행연구의 반론: 공공리더십의 특성과 유형 비교 분석’ 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에 대해 선행연구에 대한 반론이며, 전·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 공공리더십, 갈등대처, 임기제의 대안을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2020.6.9 ~ 6.23(15일간)으로 조사 당시의 전국 248(광역9, 기초231, 현재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mail,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설문에 직접 응해준 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한 수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함께 근무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한 만큼 객관적인 정보라는데 의미를 두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 선호도에 대해서는 3선 비율은 극히 낮고 재선 선호도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리더의 자질적 특성은 신뢰성과 협조성이, 기술적 특성은 개념능력과 사교성을, 리더십유형은 권위형보다 민주형이 월등히 높다. 행동유형은 과업형에서 친목형으로써 성과나 성장보다 평등과 형평성이 높게 나타났다.

▲ 발표자료 중 자치단체장의 임기 선호도에 대한 조사결과.

자치단체장에 관한 연구는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대부분이 단체장 행태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초창기의 규범적 차원에서부터 리더십이론과 연계된 비판적 시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직한 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정립하려는 연구 경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첫째는 단체장의 리더십이나 자질(능력), 둘째는 관리자로서 단체장의 관리활동 및 기능, 세 번째로 자치단체장의 법적, 실제적인 권한과 지위를 바탕으로 단체장의 역할을 유형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관리활동과 법적, 실질적인 권한 및 지위를 고려하여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의 측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 유형을 보면 정치가형 리더, 행정가형 리더, 정책가형 리더, 기업가형 리더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1995년부터 27년째이며 민선 7기이다. 243개 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며 12년간 재임할 수 있다.

과거 임명직은 임명권자와 주변의 날카로운 평가와 임기가 고작 1년 안팎이었다.

자치단체장은 당선만 되면 자질이나 품성, 리더십 등은 차치하고 무소불위로 4년간을 자칫 치명적일 수 있다.

세계화에 부응하고 과학발전에 따른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구태의연하게 자가당착적인 자치단체장이 없도록 계속 재임 2기에 한하도록 제안한다. 헌법상의 주권재민은 유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단체장의 전유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오직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잘 지속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이성칠 박사 프로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문행정학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최우수논문상(2회)
現 금오공과대학교 ‘행정학개론’ 강의
現 경운대학교 ‘글로벌 시민의 이해와 인식’ 강의
現 구미문화원 이사
▲저서
목민봉사상
맛있는 글 읽는 멋
산학연관 네트워크: 이론과 실제
은사님과 시골면장

▲편저
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19 등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산업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CNB국회방송. 중부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