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지금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회복에 성공할 것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21년 12월 21일(화) 16:02 |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 “현재 추진 중인 병상확충 계획에 더해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 필요”
-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 총동원하여 병실 확충, 민간 병원의 협조도 요청”
- “3차 접종률의 빠른 속도가 희망적, 소아·청소년 접종 분위기도 확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 주길 바라고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 병원의 협조도 요청한 뒤 “동네 의원들도 재택치료 등 코로나 환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지금의 추세대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고비를 이겨내고 일상회복에 성공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한 몸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말]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제55회 국무회의」
제5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로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코로나에 맞서온 국민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고,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우리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점진적이며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관건은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입니다.그동안 병상과 의료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특히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감당하는 데 힘겨웠습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상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병원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전체 병상을 코로나 치료를 위해 내어 놓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동네 의원들도 재택치료 등 코로나 환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백신접종에 점차 속도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3차 접종률이 아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3차 접종은 면역력을 대폭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오미크론을 방어하는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지금의 추세대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아·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과 계층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벽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일상회복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잠시 멈추는 지금 이 시간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시련이 성공을 만듭니다.우리는 지금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회복에 성공할 것입니다.전 부처가 한 몸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 “현재 추진 중인 병상확충 계획에 더해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 필요”
-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 총동원하여 병실 확충, 민간 병원의 협조도 요청”
- “3차 접종률의 빠른 속도가 희망적, 소아·청소년 접종 분위기도 확산”
|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 주길 바라고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 병원의 협조도 요청한 뒤 “동네 의원들도 재택치료 등 코로나 환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지금의 추세대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고비를 이겨내고 일상회복에 성공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한 몸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말]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제55회 국무회의」
|
제5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로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코로나에 맞서온 국민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고,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내야 합니다.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우리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점진적이며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입니다.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관건은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입니다.그동안 병상과 의료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특히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감당하는 데 힘겨웠습니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상회복이 늦어질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병원의 협조도 절실히 필요합니다.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전체 병상을 코로나 치료를 위해 내어 놓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동네 의원들도 재택치료 등 코로나 환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백신접종에 점차 속도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3차 접종률이 아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3차 접종은 면역력을 대폭 높여줄 뿐 아니라 특히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오미크론을 방어하는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지금의 추세대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아·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과 계층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벽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일상회복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잠시 멈추는 지금 이 시간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시련이 성공을 만듭니다.우리는 지금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회복에 성공할 것입니다.전 부처가 한 몸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