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 윤석열 대통령"탈원전 5년간 바보짓만 안했어도 원전 기술을 그 누구도 넘 볼수가 없었을것"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 |
| 2022년 06월 23일(목)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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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업체 관계자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한 제품을 소개하며 “(탈원전으로) 2017년부터 공정이 중단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거기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발전소가 취소되면 그때 49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게 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인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저도,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협력 업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금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라며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한다며 “지금 어려운 원전 업계에 응급 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연관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원전 업계는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며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정부도 올해 원전 협력 업체들에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장을 시찰하는 35분 동안 20개 넘는 질문을 쏟아내며 원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체코·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에 대해선 고위급 활동을 통해 수주를 돕고, 원전 수출도 원전 산업 생태계가 꾸준히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서비스 등으로 방식을 다각화하며,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다음 달 출범시키고 주요 수출 전략국에 거점 공관을 만들고 전담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원전 업체들을 위해선 정책 자금, 기술 보증, 융자·펀드 등을 통해 올해 3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 원전 업체에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기술 보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원자력 R&D(연구·개발)에도 67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사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 중국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원전 비중 대폭 높인다고 밝힌적이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국 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 가스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불거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영국 전력 수요에서 원전 비율은 15% 정도다. 유럽 주요국은 최근 원전 비율을 계속 늘리는 추세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자로 6기를 새로 짓고, 8기 추가 건설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의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업체 관계자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한 제품을 소개하며 “(탈원전으로) 2017년부터 공정이 중단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거기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발전소가 취소되면 그때 49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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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인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저도,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협력 업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금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라며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한다며 “지금 어려운 원전 업계에 응급 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연관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원전 업계는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며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정부도 올해 원전 협력 업체들에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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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장을 시찰하는 35분 동안 20개 넘는 질문을 쏟아내며 원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체코·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에 대해선 고위급 활동을 통해 수주를 돕고, 원전 수출도 원전 산업 생태계가 꾸준히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서비스 등으로 방식을 다각화하며,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다음 달 출범시키고 주요 수출 전략국에 거점 공관을 만들고 전담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원전 업체들을 위해선 정책 자금, 기술 보증, 융자·펀드 등을 통해 올해 3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 원전 업체에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기술 보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원자력 R&D(연구·개발)에도 67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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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사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 중국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원전 비중 대폭 높인다고 밝힌적이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국 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 가스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불거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영국 전력 수요에서 원전 비율은 15% 정도다. 유럽 주요국은 최근 원전 비율을 계속 늘리는 추세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원자로 6기를 새로 짓고, 8기 추가 건설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CNB 국회방송 경산취재본부 류인학 본부장 inin44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