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나라가 맞는가.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는가’ 우리국민들은 현 정치권에 대해 두 가지의 물음을 던지며 현실정치의 혐오감에서 비롯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끄러워 지면서 민생고(民生苦)가 말살(抹殺)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는 야권과 진보세력이 연대해 정치적 탄압을 주창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무산시킨데 이어 현재 재집행의 시도와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민주연구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19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7시간 반 만에 영장집행이 무산된바 있다.

당시 영장집행에 나선 검찰은 “민주당 측의 저항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법집행 기관으로 정상적인 행태인지 의문”이라며 “우리 민주당이 침탈을 당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라며 반발했다.

‘대장동 의혹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두 사건은 사건의 실체와 불법사실이 드러나 핵심인물의 인신이 현재 구속된 상태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건이다.

중대사건을 놓고 야권과 진보단체는 취임 6개월을 맞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주창하며 연일 촛불시위로 여당을 향해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탄압’이라는 논쟁을 펼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2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겨냥해 “취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하야하라 한다”면서 “정작 자리에서 내려올 사람은 김해영 전 의원의 말처럼 이재명 당 대표”라고 직격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치심을 모르는 것, 염치를 모르는 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를 모르는 것”이라며 “정치현실이 이 모양이니 무당 층이 늘고 정치혐오증만 늘어나게 된다”며 ‘오호통재’의 심경을 토로했다.

우리국민들은 여소야대의 자만심에 빠져버린 방탄 국회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나라가 맞는가.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는가.’라고 말이다.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