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민선 8기 첫 예산안 15조 3,480억 원 편성..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본격 실현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 15조 원 돌파 안전 관련 예산 전년대비 796억원 증액 채무비율 21.1%, 1.9%p 감소로 재정건전성 강화 CNB 국회방송 부산기동취재본부 여헌주 본부장 ecnb@daum.net |
| 2022년 11월 08일(화)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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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월 8일) 전년 대비 7.6% 증가한 15조 3,480억 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과 2022년 2회 추경예산 5,640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본예산 15조 3,480억 원은 본예산 최초로 15조 원을 돌파한 규모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본격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은 ①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도시, ②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③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④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⑤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⑥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관리채무비율을 2022년 본예산 대비 1.9%p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첫째,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앞당기는 디지털 혁신도시에 2,356억 원을 편성하였다.
미래핵심 성장동력인 항공·드론산업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기술 지원에 3억 원을 투입하고, 항공 부품산업 기술 고도화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전면화에 따른 산업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71억 원을 투입하여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또한,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입 기업 지원 및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지난 10월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단없는 동백전 발행을 위해 시비 500억 원을 투입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둘째,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에 7,675억 원을 투입한다.
15분 도시 조성 : 2,397억 원
15분 도시 부산의 가치와 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해피(Happy)챌린지” 시범 권역을 조성하고, 15분 도시 대표 프로젝트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부산시 전역에 추가 조성한다.
또한, 함께 조성하는 하하(HAHA)센터를 통해 신노년 세대의 활동과 참여를 확대하며,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1,030억 원을 투입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보행 친화 환경을 구현하고, 지자체 도시숲, 기후대응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등 15분 생활권과 연계한 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대별 맞춤형 돌봄 강화 : 2,120억 원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지원, 활동공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85억 원을 투입하여 4,000명의 청년을 신규 지원하며, 동네 청년활동공간의 야간 운영을 통해 청년 누구나 편하게 찾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 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노후 준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 여가·커뮤니티 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인 50플러스(+)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을 2개소 확대하여 단단한 노년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 2,209억 원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다(多)가치 키우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9억 원을 투입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급․간식비를 신규 지원하며, 국․시비 총 1,241억 원을 투입 2022년 대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 ’22년 만 0세~만 1세 월 30만 원 → ’23년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누구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민건강·보건의료·주거안정화 지원 강화 : 344억 원
지역간,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의료 버스가 7대로 늘어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를 추진하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에 1,966억 원을 투입한다.
영어하기 편한도시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 하여 반드시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
세계 최초 해상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해상도시 산업 선점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부산권에 엄궁대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주요 도로망인 중앙대로 확장, 황령3터널 건설을 본격 시작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613억 원을 편성하고, 대평동 해양산업혁신기지, 새뜰마을 사업 등 시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편차 없는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계획이다.
넷째, 지산학이 중심이 되는 창업금융도시에 1,024억 원을 투입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시기에 벤처·창업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부산의 벤처·창업 환경․사회․투명(ESG) 선도기업을 지원해 나간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확립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중위기술 현장 해결 지원, 지산학협력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지산학 협력기업 브랜치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산학 협력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장 실무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워털루형 협업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여 채용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간다.
또한, 산업용 드론 조종 전문기술 인력양성, 파워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실현에 2,636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등 시민참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1,854억 원을 투입하고, 도심공원 내 명상체험공간 조성, 파나시아 탄소중립숲 조성 등 녹색힐링공간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간다.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인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R&D)플랫폼 구축 및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마무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형 통합모빌리티 서비스(MasS, Mobility as a Service)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해 나간다.
여섯째, 일년내내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에 1,747억 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839억 원
오페라하우스 및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700억 원을 투입하고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오페라 전문인력 육성, 프리뷰 공연 개최, 소규모 오페라 축제 지원 등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속 문화도시 : 318억 원
공연예술 분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부산 퍼포밍 아트마켓을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 소극장연극 활성화 지원, 원먼스데이 페스티벌 지원 등 문화복지 실현과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 : 355억 원
부산 마이스 산업 핵심시설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 65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IP) 기반 가상 실감형 사파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스포츠·생활체육 활성화 도시 : 232억 원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가가호호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생활체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생활체육 서비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5억 원을 투입하며, 차별 없이 누리는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메인스포츠 시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예산을 2022년 당초 대비 796억 원 증액 편성한 5,857억 원을 투입한다.
자연재해위험지, 상습침수지, 붕괴위험지 등 정비사업을 올해보다 6개 늘여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를 세 배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보장항목 추가로 시민들이 폭넓게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풍, 집중호우 등 대비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를 신규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재난 재해예방 및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및 현장지휘소 설치에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3년 예산안은 부산의 도시 비전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은 물론, 민선 8기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강력한 추진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요청드리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체계를 마련해 새해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3년 본예산 15조 3,480억 원은 본예산 최초로 15조 원을 돌파한 규모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본격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은 ①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도시, ②내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③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④지산학이 주도하는 창업금융도시, ⑤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⑥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관리채무비율을 2022년 본예산 대비 1.9%p 낮추는 등 재정건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첫째,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앞당기는 디지털 혁신도시에 2,356억 원을 편성하였다.
미래핵심 성장동력인 항공·드론산업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기술 지원에 3억 원을 투입하고, 항공 부품산업 기술 고도화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전면화에 따른 산업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71억 원을 투입하여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또한,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극복 바우처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입 기업 지원 및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를 지원하는 등 지난 10월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단없는 동백전 발행을 위해 시비 500억 원을 투입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둘째, 모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민행복도시에 7,675억 원을 투입한다.
15분 도시 조성 : 2,397억 원
15분 도시 부산의 가치와 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해피(Happy)챌린지” 시범 권역을 조성하고, 15분 도시 대표 프로젝트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부산시 전역에 추가 조성한다.
또한, 함께 조성하는 하하(HAHA)센터를 통해 신노년 세대의 활동과 참여를 확대하며,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1,030억 원을 투입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보행 친화 환경을 구현하고, 지자체 도시숲, 기후대응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등 15분 생활권과 연계한 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대별 맞춤형 돌봄 강화 : 2,120억 원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산형성지원, 활동공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85억 원을 투입하여 4,000명의 청년을 신규 지원하며, 동네 청년활동공간의 야간 운영을 통해 청년 누구나 편하게 찾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 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노후 준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신중년의 재취업, 창업, 여가·커뮤니티 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인 50플러스(+)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을 2개소 확대하여 단단한 노년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 2,209억 원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다(多)가치 키우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9억 원을 투입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급․간식비를 신규 지원하며, 국․시비 총 1,241억 원을 투입 2022년 대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 ’22년 만 0세~만 1세 월 30만 원 → ’23년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누구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민건강·보건의료·주거안정화 지원 강화 : 344억 원
지역간,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의료 버스가 7대로 늘어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를 추진하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에 1,966억 원을 투입한다.
영어하기 편한도시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 하여 반드시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
세계 최초 해상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해상도시 산업 선점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부산권에 엄궁대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주요 도로망인 중앙대로 확장, 황령3터널 건설을 본격 시작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613억 원을 편성하고, 대평동 해양산업혁신기지, 새뜰마을 사업 등 시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편차 없는 접근성,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계획이다.
넷째, 지산학이 중심이 되는 창업금융도시에 1,024억 원을 투입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시기에 벤처·창업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부산의 벤처·창업 환경․사회․투명(ESG) 선도기업을 지원해 나간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확립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중위기술 현장 해결 지원, 지산학협력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지산학 협력기업 브랜치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산학 협력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장 실무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워털루형 협업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여 채용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간다.
또한, 산업용 드론 조종 전문기술 인력양성, 파워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실현에 2,636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등 시민참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1,854억 원을 투입하고, 도심공원 내 명상체험공간 조성, 파나시아 탄소중립숲 조성 등 녹색힐링공간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간다.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인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R&D)플랫폼 구축 및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마무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형 통합모빌리티 서비스(MasS, Mobility as a Service)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해 나간다.
여섯째, 일년내내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에 1,747억 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839억 원
오페라하우스 및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700억 원을 투입하고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오페라 전문인력 육성, 프리뷰 공연 개최, 소규모 오페라 축제 지원 등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속 문화도시 : 318억 원
공연예술 분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부산 퍼포밍 아트마켓을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 소극장연극 활성화 지원, 원먼스데이 페스티벌 지원 등 문화복지 실현과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 : 355억 원
부산 마이스 산업 핵심시설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 65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IP) 기반 가상 실감형 사파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스포츠·생활체육 활성화 도시 : 232억 원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가가호호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생활체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생활체육 서비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5억 원을 투입하며, 차별 없이 누리는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및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메인스포츠 시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예산을 2022년 당초 대비 796억 원 증액 편성한 5,857억 원을 투입한다.
자연재해위험지, 상습침수지, 붕괴위험지 등 정비사업을 올해보다 6개 늘여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를 세 배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보장항목 추가로 시민들이 폭넓게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풍, 집중호우 등 대비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를 신규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재난 재해예방 및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및 현장지휘소 설치에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3년 예산안은 부산의 도시 비전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은 물론, 민선 8기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강력한 추진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요청드리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체계를 마련해 새해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CNB 국회방송 부산기동취재본부 여헌주 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