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탄소흡수원사업에서 임업인의 바램과 역할 CNB 국회방송 정규원 논설위원 ecnb@daum.net |
| 2022년 12월 16일(금) 14:53 |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은 미래세대의 삶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30 NDC 이행방안을 마련하였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바쁜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한국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국제적 위상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나 부정적인 부분 모두에서 결코 가벼운 위치에 있지 않다.
특히 에너지소비와 산업 분야는 경제 규모와 함께 한국을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으로 분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국제사회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대응 정책들은 감축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 흡수원분야는 국제적으로 인정되 산림흡수원이 유일한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도 별다른 것이 없다. 2030 NDC에서도 전체 흡수량 목표 26.7백만톤 중 95.5%에 달하는 25.5백만톤을 산림분야를 통해 대응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흡수원 전략의 95.5%를 차지하는 산림부문에서 ‘산림의 흡수능력 강화’, ‘신규 흡수원 확충’, ‘흡수원 보전 및 복원’, ‘고부가가치 목재이용’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제반 여건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 것일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임업인들의 참여 여지는 얼마나 열려 있을까? 임업경영과 탄소흡수원 확보사업은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소득에 기여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임업인들은 깊은 관심이 없는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들의 이행 방법으로는 크게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산림탄소상쇄제도(「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서는 사업유형으로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수종갱신, 불량임분),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산불피해지 조림으로 5가지 방법론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벌기령 연장, 수종갱신)’, ‘목제품이용’, ‘식생복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 ‘산불피해지 조림’ 8가지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의 제도에서 임업인의 참여는 각각 조림부문과 산림경영 활동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임업인의 다양한 활동을 위 사업 내용으로만 제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특히 산림경영 활동을 수종갱신과 벌기령 연장이라는 두가지 방법론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이용하기위해서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모델들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임업인들의 다수가 탄소상쇄제도나 외부사업의 주역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예로 산림경영의 사업이 논란이 된 벌채와 벌기령연장이라는 보존에 한정하여 실질적인 산림자원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결국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의 경영 활동은 직접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산주의 직접적인 혜택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전반 적인 바이오매스의 시장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이 일부 있다 할것이나, 산주와 벌채업체, 시공업체 등 임업 종사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최종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주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지, 당면한 과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사업 이력들을 분석해 보면 더욱 심각해 진다.
먼저 산림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보면 2022년 8월 현재까지 총 46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 9건이 승인되었다. 그 9건을 다시 사업 방법론 별로 구분해 보면 신규조림/재조림이 2건, 갱신조림이 1건, 식생복구가 6건 승인되었는데, 임업 경영활동의 연장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규조림, 재조림, 갱신조림 각 1건을 각각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순천시생태환경센터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일반 임업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탄소흡수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다음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보면 2022년 8월 현재까지 487건의 사업이 승인되어 외부사업보다 활성화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탄소상쇄사업 승인 이력 487건 중 207건이 산림경영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그 뒤를 식생복구가 차지(같은 기간 199건, 전체의 40%)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 방법론 적용 207건 중 158건, 즉 76% 이상이 벌기령 연장을 선택하고 있다. 전체 사업내용 중 벌기령 연장을 포함한 사업들로 그 범위를 넓혀서 분석해보면 약 87%의 사업이 벌기령을 연장하는 것을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목재생산을 배제한 산림경영과 개인 산주의 사업 참여가 곤란한 식생복구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이다.
탄소흡수원사업의 방법론을 제한하는 것만이 임업인들의 사업참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역시 국내 사유림 소유실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과 차이가 있다. 국내 산림은 면적대비 67%, 축적대비 63%가 사유림에 해당하며, 전체 산주의 67%에 달하는 1,471천명이 1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1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의 비율은 전체 산주 중 단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규모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직접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통해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고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과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합을 초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고, 계획과 검증하는 절차에 기술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제도에서 탄소흡수원사업은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물론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계획서 작성과 검증까지 국가 보조사업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수는 매년 100건 미만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 2,181천명의 사유림 산주들, 아니 그보다 더 직접적인 전문임업인 18,996명을 한번씩 지원하기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답이 없는 현실이다.
또한 영세한 산주가 탄소상쇄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보조금으로 경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산림경영대상지를 규모화하는 예산 지원제도와 산주들을 대신해서 탄소흡수원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전문회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임업인들이 관련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핵심적인 동기는 경제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돈이 안되는데 왜 어렵게 참여 할것인가? 지금 제도처럼 산림경영활동별 까다로운 인증절차와 검증체계, 낮은 접근성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산주의 산림경영활동이라는 포괄적 행위에 대해, 탄소크레딧을 인증해주어야 한다. 산주가 산림경영계획대로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을 시행한다면 행위에 대한 실적인증을 일부분이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산림경영에 산주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산주의 포괄적 산림경영에 대한 인증 절차의 방법론 적인 세부사항은 연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행중인 산림경영에 대해 직불제와 연계한 탄소흡수원 사업실적 인증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면 산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탄소흡수원사업도, 직불제 혜택도 삼림경영 활동에 대한 실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타 산업분야의 외부감축사업에 일부분으로 참여하거나, 에너지부문에 부수적으로 기여하는 소극적인 입지로 임업인들이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탄소흡수원사업은 현재 처해진 국제적 이슈이고 산촌의 붕괴, 노령화된 산림과 산림기능인력을 감안하면 혁신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제기구에 한국의 상황설명과 방법론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임업인을 위해서 상쇄제도의 방법론도 오래된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의 방법론도 담아야 한다. 임업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효율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경제적인 산림경영활동의 집행, 즉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고 관련 내용들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도 시급하다. 국가가 뭘 해줄 것이라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40%는 291백만톤이며, 산림의 흡수원 총량의 10배가 넘은 수치이다. 감축을 위한 모든 산업분야의 노력을 고려할 때, 불과 10분의 1일 아니라 무려 10분의 1이나 산림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얼마나 기회인가? 진실을 고하자면 서두에 적은 글과 달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노력은 미래세대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자부심 보다는, 후손들의 삶이 피폐해 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하는 절박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선대의 치산녹화가 그러하였듯, 미래를 위한 산림부문의 탄소상쇄제도가 안착되길 소망한다.
특히 에너지소비와 산업 분야는 경제 규모와 함께 한국을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으로 분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국제사회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대응 정책들은 감축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 흡수원분야는 국제적으로 인정되 산림흡수원이 유일한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도 별다른 것이 없다. 2030 NDC에서도 전체 흡수량 목표 26.7백만톤 중 95.5%에 달하는 25.5백만톤을 산림분야를 통해 대응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흡수원 전략의 95.5%를 차지하는 산림부문에서 ‘산림의 흡수능력 강화’, ‘신규 흡수원 확충’, ‘흡수원 보전 및 복원’, ‘고부가가치 목재이용’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제반 여건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 것일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임업인들의 참여 여지는 얼마나 열려 있을까? 임업경영과 탄소흡수원 확보사업은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소득에 기여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임업인들은 깊은 관심이 없는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 관련 사업들의 이행 방법으로는 크게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산림탄소상쇄제도(「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서는 사업유형으로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수종갱신, 불량임분),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산불피해지 조림으로 5가지 방법론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벌기령 연장, 수종갱신)’, ‘목제품이용’, ‘식생복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사업’, ‘산불피해지 조림’ 8가지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의 제도에서 임업인의 참여는 각각 조림부문과 산림경영 활동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임업인의 다양한 활동을 위 사업 내용으로만 제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특히 산림경영 활동을 수종갱신과 벌기령 연장이라는 두가지 방법론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이용하기위해서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모델들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임업인들의 다수가 탄소상쇄제도나 외부사업의 주역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예로 산림경영의 사업이 논란이 된 벌채와 벌기령연장이라는 보존에 한정하여 실질적인 산림자원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결국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의 경영 활동은 직접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산주의 직접적인 혜택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전반 적인 바이오매스의 시장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이 일부 있다 할것이나, 산주와 벌채업체, 시공업체 등 임업 종사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최종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주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지, 당면한 과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사업 이력들을 분석해 보면 더욱 심각해 진다.
먼저 산림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보면 2022년 8월 현재까지 총 46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 9건이 승인되었다. 그 9건을 다시 사업 방법론 별로 구분해 보면 신규조림/재조림이 2건, 갱신조림이 1건, 식생복구가 6건 승인되었는데, 임업 경영활동의 연장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규조림, 재조림, 갱신조림 각 1건을 각각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순천시생태환경센터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일반 임업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탄소흡수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다음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보면 2022년 8월 현재까지 487건의 사업이 승인되어 외부사업보다 활성화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탄소상쇄사업 승인 이력 487건 중 207건이 산림경영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그 뒤를 식생복구가 차지(같은 기간 199건, 전체의 40%)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경영 방법론 적용 207건 중 158건, 즉 76% 이상이 벌기령 연장을 선택하고 있다. 전체 사업내용 중 벌기령 연장을 포함한 사업들로 그 범위를 넓혀서 분석해보면 약 87%의 사업이 벌기령을 연장하는 것을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목재생산을 배제한 산림경영과 개인 산주의 사업 참여가 곤란한 식생복구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이다.
탄소흡수원사업의 방법론을 제한하는 것만이 임업인들의 사업참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역시 국내 사유림 소유실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과 차이가 있다. 국내 산림은 면적대비 67%, 축적대비 63%가 사유림에 해당하며, 전체 산주의 67%에 달하는 1,471천명이 1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1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의 비율은 전체 산주 중 단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규모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직접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통해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고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과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합을 초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고, 계획과 검증하는 절차에 기술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제도에서 탄소흡수원사업은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물론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계획서 작성과 검증까지 국가 보조사업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수는 매년 100건 미만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 2,181천명의 사유림 산주들, 아니 그보다 더 직접적인 전문임업인 18,996명을 한번씩 지원하기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답이 없는 현실이다.
또한 영세한 산주가 탄소상쇄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보조금으로 경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산림경영대상지를 규모화하는 예산 지원제도와 산주들을 대신해서 탄소흡수원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전문회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임업인들이 관련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핵심적인 동기는 경제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돈이 안되는데 왜 어렵게 참여 할것인가? 지금 제도처럼 산림경영활동별 까다로운 인증절차와 검증체계, 낮은 접근성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산주의 산림경영활동이라는 포괄적 행위에 대해, 탄소크레딧을 인증해주어야 한다. 산주가 산림경영계획대로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을 시행한다면 행위에 대한 실적인증을 일부분이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산림경영에 산주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산주의 포괄적 산림경영에 대한 인증 절차의 방법론 적인 세부사항은 연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행중인 산림경영에 대해 직불제와 연계한 탄소흡수원 사업실적 인증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면 산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탄소흡수원사업도, 직불제 혜택도 삼림경영 활동에 대한 실적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타 산업분야의 외부감축사업에 일부분으로 참여하거나, 에너지부문에 부수적으로 기여하는 소극적인 입지로 임업인들이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탄소흡수원사업은 현재 처해진 국제적 이슈이고 산촌의 붕괴, 노령화된 산림과 산림기능인력을 감안하면 혁신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제기구에 한국의 상황설명과 방법론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임업인을 위해서 상쇄제도의 방법론도 오래된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의 방법론도 담아야 한다. 임업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효율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경제적인 산림경영활동의 집행, 즉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고 관련 내용들을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도 시급하다. 국가가 뭘 해줄 것이라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40%는 291백만톤이며, 산림의 흡수원 총량의 10배가 넘은 수치이다. 감축을 위한 모든 산업분야의 노력을 고려할 때, 불과 10분의 1일 아니라 무려 10분의 1이나 산림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얼마나 기회인가? 진실을 고하자면 서두에 적은 글과 달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현재의 노력은 미래세대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자부심 보다는, 후손들의 삶이 피폐해 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하는 절박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선대의 치산녹화가 그러하였듯, 미래를 위한 산림부문의 탄소상쇄제도가 안착되길 소망한다.
CNB 국회방송 정규원 논설위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