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19일 불필요한 전과자를 예방하기 위해 경미범죄 6건에 대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포항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김광섭 수사과장)과 외부위원 3명(최구열 법률사무소 최구열 변호사, 예윤 법률사무소 최한나 변호사, 위덕대학교 경찰정보보안학과 교수 전광수)이 참석하였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 피해회복 유무,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3건, 전파법위반 2건을 진행하였고, 심사결과는 6건 모두 감경 처분되었다.

최구열 변호사는 “경미한 범죄 중 지역어민들이 피해 보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추가 의견을 전하였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의견을 수용하여 수사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 처리하는 것 보다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는 선처하여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해양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