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농작물 냉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청송군이 최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농작물 냉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청송지역은 지난 4월에는 8개 읍·면 전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와 서리가 발생하여 3,996농가 3,206ha 면적의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안덕면이 565ha로 가장 큰 피해를 보였으며, 부남면 558ha, 현서면 539ha, 현동면 423ha, 진보면 420ha, 주왕산면 342ha, 파천면 194ha, 청송읍 164ha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과가 2,975ha로 가장 큰 피해를 보였으며, 자두 115ha, 복숭아 59ha, 고추 29ha, 기타 과수 등 28ha로 피해가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 수술이 갈변되거나 고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로 인해 녹아내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피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액을 고려한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 외에도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므로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농민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선포로 저온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효과적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구 계획 승인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