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항시의회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며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포항시의원 안병국의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가 되었다. 본인의 칼럼을 대신 쓰게 하는가 하면 박사 논문 작성 대필은 물론이고 발표장에 불러 돕도록하는 등 의회직원을 개인비서처럼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는 의회 소속 계약직인데 이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시의원에 의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하다.

지방의 시의원은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시민이 선출하고 시민들을 대표하여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포항시의회 몇몇 의원은 주민에 의해 부여받은 대표성을 악용하여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의정활동에 있어 다양하게 대응하고 분석하는 등 지역 내 각종 활동에 있어 정책보좌 기능이 운영되어야 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인력지원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의정활동 인력을 의원 개인의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며 이를 금지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다.

이번 사건으로 갑질을 당하는 피해자는 정신적 건강의 피해는 물론이고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즉시 사과문을 내기는 하였으나 사과문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다. 포항시의회는 올해 1월부터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요구하며 직장 내 갑질이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난달 28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사건 등 포항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포항의 시민으로 너무 부끄럽다.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는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길 기대한다.

2024.06.13.
포항의정모니터링단·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