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문 CNB 국회방송 기동취재본부 전호연 기자 ecnb@daum.net |
2024년 10월 23일(수) 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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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제정되었습니다만, 피해자의 범위를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폭 피해자의 2세가 겪고 있는 원인 모를 각종 질환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폭으로 인한 유전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나, 유전적 영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세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원자폭탄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 등록된 회원 중 1세는 243명, 전국에 1,668명이고, 2세는 합천군에 244명, 전국에 3,157명이 존재합니다.
지난 9월,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2세와 3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소외된 피해자 후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정부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나아가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 아픔을 가진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원폭 피해자 후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합 천 군 의 회
이들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제정되었습니다만, 피해자의 범위를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폭 피해자의 2세가 겪고 있는 원인 모를 각종 질환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폭으로 인한 유전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나, 유전적 영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세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원자폭탄피해자협회 합천지부에 등록된 회원 중 1세는 243명, 전국에 1,668명이고, 2세는 합천군에 244명, 전국에 3,157명이 존재합니다.
지난 9월,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2세와 3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소외된 피해자 후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정부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안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나아가 원폭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 아픔을 가진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으며,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원폭 피해자 후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합 천 군 의 회
CNB 국회방송 기동취재본부 전호연 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