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2시 야5당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를 어긴 것이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루 후인 2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회의장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 등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됐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CNB 국회방송 윤성필 대기자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