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1일 차 ‘시정질문’ 실시 - 김은주, 이다영, 전주형, 정원석 의원 시정질문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
| 2025년 09월 17일(수)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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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7일 오전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은주 의원을 시작으로 이다영, 전주형, 정원석 의원이 나서 지역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은주 의원은 지난 7월 숲가꾸기 사업 중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근본 원인을 비롯해 보호장비 지급 등 폭염 시 노동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안전교육 등 실시 여부와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물었다. 또한, 포항시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현황 및 업무 대행의 전면 재검토 필요 여부를 질문하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 실시와 함께 산림사업 대행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30년째 표류 중인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경과‧현황, 조합원 등 권리 보호 방안, 2023년 공사 중지 이후 포항시의 안전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물으며, 최근 해당 지구 내 공공 사업장 사토 반입 현황, 민원 사항 및 불법사항에 대한 예산 투입 문제와 법적 조치 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확인하고 포항시에 명백한 책임소재를 밝혀 엄중한 판단을 할 것을 주문했다.
☞ 포항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렵지만 사고 전 안전교육 실시와 작업 시간 조정 및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고 답하며, 유가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포항시산림조합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산림사업 실시 중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산림조합이 계속 대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행시스템 전면 검토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23년 사업비 조달 난항으로 현재 중지 중이며, 중지 후에도 안전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공공사업장 3곳, 총 27,284㎥의 사토가 시의 승인 없이 성복토 목적 혹은 임대 계약을 통해 부지로 반입됐으나 현재는 모두 복구된 상태라며, 주민 명예 감독관 임명 등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나선 이다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포항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난 8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 포항시의 후속 대응과 중장기적 전략을 물었다. 이어, 중소‧창업기업 등 성장을 통한 산업생태계 다변화 및 포항 내 연구기관 등 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도시 포항’ 육성과 이를 위한 포항시의 허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포항시의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비롯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의료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인력 등 확장 전략,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의 연계 방안,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물었다.
☞ 포항시는 대응지역 지정의 후속 절차로 정부에 총 23개, 5,734억원 규모의 사업 신청 및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대응지역 지정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보증지원, 대출 연장 등 재정지원을 받게 됐으나 k-스틸법 제정, 철강사업 전기세 감면,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산업생태계 다변화, 스타트업 도시로의 도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포항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그의 일환인 방문의료지원센터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각 분야 실무자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 정례적 개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방문지원센터의 독립센터화, 웨이징테크융합스마트돌봄 도입, 재정‧돌봄인력 확충, 돌봄인력 역량 강화로 돌봄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대시민 홍보 강화 및 원스톱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질문에 나선 전주형 의원은 학산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항도초 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관련해 시와 시행사의 입주예정자, 항도초 총동창회 등과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음을 질타하며 사업인‧허가 및 이행시 주거‧교육‧교통‧안전의 유기적 연계 검토 여부와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중앙동 주민의 학산공원 등 공원시설 접근성 향상 방안, 인근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어, 포항상륙작전‧소티재전투‧여천3.1.만세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홍보‧기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 차원의 교육‧홍보‧기념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 및 이를 위한 포항시의 노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물었다.
☞ 포항시는 사업 인허가 및 이행시 법정 절차와 전문가‧관계기관 협의로 주거‧교육‧교통‧안전 등을 종합 검토해 각 분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했으며 열악한 항도초 통학로는 공원부지 주차장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인도폭 확장 등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중앙동 주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단 설치 등을 계획 중이며 인근 빈집의 철거‧리모델링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요 호국자원의 시민 인지도‧관심 제고와 가치 전승을 위해 정확한 고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 시민참여형 여천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 등도 계획 중이라 밝혔다. 또한 원도심 근대유산 현황을 정말 조사해 문화유산 등록, 문화역사지구 지정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단체와의 협력‧지원 강화, 국가유산청 사업 공모,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나선 정원석 의원은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인책과 중장기계획에 대해 묻고, 초고령 사회 도래와 관련해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정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부서별 연계‧협업이 부족해 중첩 혹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 운영 시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항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문화 인프라 관련 운영 효율성 및 시민 이용률 향상 방안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포항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중장기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포항시는 현재 조성된 산단과 함께 추가 산단 조성을 통한 선제적인 산업용지‧용수 확보, 전력인프라 확보로 언제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복지‧일자리‧문화 등 여러 방면으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노인일자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실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호텔, 리조트, 컨벤션센터와 같은 앵커시설이 중요해 컨벤션센터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어비앤비, 소형 숙박시설, 특급호텔 유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필요한바 숙박시설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화시설의 신규 건립 포함해 기존 시설 점검‧개보수를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확충, 통합예약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이용률을 제고하고, 소비진작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기초 세원 확보, 신세원 발굴, 낭비요소 제거 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에는 최광열 의원이 나서 2일차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시정질문은 포항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은주 의원을 시작으로 이다영, 전주형, 정원석 의원이 나서 지역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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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은주 의원은 지난 7월 숲가꾸기 사업 중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근본 원인을 비롯해 보호장비 지급 등 폭염 시 노동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안전교육 등 실시 여부와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물었다. 또한, 포항시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현황 및 업무 대행의 전면 재검토 필요 여부를 질문하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 실시와 함께 산림사업 대행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30년째 표류 중인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 경과‧현황, 조합원 등 권리 보호 방안, 2023년 공사 중지 이후 포항시의 안전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물으며, 최근 해당 지구 내 공공 사업장 사토 반입 현황, 민원 사항 및 불법사항에 대한 예산 투입 문제와 법적 조치 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확인하고 포항시에 명백한 책임소재를 밝혀 엄중한 판단을 할 것을 주문했다.
☞ 포항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렵지만 사고 전 안전교육 실시와 작업 시간 조정 및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고 답하며, 유가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포항시산림조합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산림사업 실시 중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산림조합이 계속 대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행시스템 전면 검토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23년 사업비 조달 난항으로 현재 중지 중이며, 중지 후에도 안전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공공사업장 3곳, 총 27,284㎥의 사토가 시의 승인 없이 성복토 목적 혹은 임대 계약을 통해 부지로 반입됐으나 현재는 모두 복구된 상태라며, 주민 명예 감독관 임명 등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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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질문을 나선 이다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포항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난 8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 포항시의 후속 대응과 중장기적 전략을 물었다. 이어, 중소‧창업기업 등 성장을 통한 산업생태계 다변화 및 포항 내 연구기관 등 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 도시 포항’ 육성과 이를 위한 포항시의 허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포항시의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비롯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의료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인력 등 확장 전략,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의 연계 방안,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물었다.
☞ 포항시는 대응지역 지정의 후속 절차로 정부에 총 23개, 5,734억원 규모의 사업 신청 및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대응지역 지정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우대보증지원, 대출 연장 등 재정지원을 받게 됐으나 k-스틸법 제정, 철강사업 전기세 감면,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산업생태계 다변화, 스타트업 도시로의 도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포항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그의 일환인 방문의료지원센터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각 분야 실무자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 정례적 개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방문지원센터의 독립센터화, 웨이징테크융합스마트돌봄 도입, 재정‧돌봄인력 확충, 돌봄인력 역량 강화로 돌봄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대시민 홍보 강화 및 원스톱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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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질문에 나선 전주형 의원은 학산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항도초 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관련해 시와 시행사의 입주예정자, 항도초 총동창회 등과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음을 질타하며 사업인‧허가 및 이행시 주거‧교육‧교통‧안전의 유기적 연계 검토 여부와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중앙동 주민의 학산공원 등 공원시설 접근성 향상 방안, 인근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어, 포항상륙작전‧소티재전투‧여천3.1.만세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홍보‧기념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 차원의 교육‧홍보‧기념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 및 이를 위한 포항시의 노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물었다.
☞ 포항시는 사업 인허가 및 이행시 법정 절차와 전문가‧관계기관 협의로 주거‧교육‧교통‧안전 등을 종합 검토해 각 분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했으며 열악한 항도초 통학로는 공원부지 주차장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인도폭 확장 등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중앙동 주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단 설치 등을 계획 중이며 인근 빈집의 철거‧리모델링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요 호국자원의 시민 인지도‧관심 제고와 가치 전승을 위해 정확한 고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 시민참여형 여천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 등도 계획 중이라 밝혔다. 또한 원도심 근대유산 현황을 정말 조사해 문화유산 등록, 문화역사지구 지정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단체와의 협력‧지원 강화, 국가유산청 사업 공모,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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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나선 정원석 의원은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인책과 중장기계획에 대해 묻고, 초고령 사회 도래와 관련해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정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부서별 연계‧협업이 부족해 중첩 혹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 운영 시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항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문화 인프라 관련 운영 효율성 및 시민 이용률 향상 방안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포항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중장기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 포항시는 현재 조성된 산단과 함께 추가 산단 조성을 통한 선제적인 산업용지‧용수 확보, 전력인프라 확보로 언제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답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복지‧일자리‧문화 등 여러 방면으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노인일자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실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호텔, 리조트, 컨벤션센터와 같은 앵커시설이 중요해 컨벤션센터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어비앤비, 소형 숙박시설, 특급호텔 유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필요한바 숙박시설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화시설의 신규 건립 포함해 기존 시설 점검‧개보수를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확충, 통합예약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이용률을 제고하고, 소비진작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기초 세원 확보, 신세원 발굴, 낭비요소 제거 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에는 최광열 의원이 나서 2일차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시정질문은 포항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