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광주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1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해 2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멈춰선 상황이다.

6개 광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목표로,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빛철도를 포함한 국토의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며, “달빛철도는 이제 단순한 지역 숙원을 넘어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 6개 광역지자체: 경남, 광주, 대구, 전북, 경북, 전남

공동선언문에서 △새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조속한 확정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달빛철도 건설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약속을 강하게 촉구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추진되며, 경남도는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돼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인 서부 경남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이 구축돼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달빛철도 건설 추진을 위해 그간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24.1.),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경남도의회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23.9.)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달빛철도를 경유하는 10개 시군 지자체장은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협약('24.2.)도 체결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달빛철도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와 연계 교통망이 형성되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촉진되어 영남과 호남 지역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CNB 국회방송 경남/울산 총괄본부장 박병찬 chan87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