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전국 교육시설 안전관리 비상...유치원 안전인증률 17%도 안돼 - 전국 평균 안전인증률 47.3%,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 - 인증률 0%인 곳도 있어... 제주 유치원 인증률 0%, 울산 특수학교 인증률 0% - 김문수 의원, “서류제출 시간 오래 걸려...시·도 교육청이 나서 행정지원 등 해야”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 |
| 2025년 09월 23일(화)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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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시설 안전인증 저조…“25년 법정기한 준수 어려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 안전인증이 저조하다며, 20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심사받아 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화재, 붕괴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에 불과했다. 학교급별 인증률은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이 매우 낮았다. 지역별 유치원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세종 61.4% ▲경기 16.2% ▲강원 23% ▲충북 31% ▲충남 41.5% ▲전북 21.6% ▲전남 34.3% ▲경북 10.9% ▲경남 15.9% ▲제주 0%로 집계됐다.
반면, 특수학교는 비교적 높은 인증률을 보였다. 충남, 세종, 전북, 제주는 100% 완료했고, 충북 90.9%, 광주 83.3%, 인천 80%, 경남 72.7% 등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울산은 0%로 나타났다.
저조한 인증률로 인해 법정 기한 내 인증 완료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법 시행 5년 이내인 2025년까지 해당 기관들이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설개선비 부담 때문에 인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현장 실무자의 분석이 있었다”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 제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 현장의 안전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 안전인증이 저조하다며, 20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심사받아 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화재, 붕괴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에 불과했다. 학교급별 인증률은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이 매우 낮았다. 지역별 유치원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세종 61.4% ▲경기 16.2% ▲강원 23% ▲충북 31% ▲충남 41.5% ▲전북 21.6% ▲전남 34.3% ▲경북 10.9% ▲경남 15.9% ▲제주 0%로 집계됐다.
반면, 특수학교는 비교적 높은 인증률을 보였다. 충남, 세종, 전북, 제주는 100% 완료했고, 충북 90.9%, 광주 83.3%, 인천 80%, 경남 72.7% 등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울산은 0%로 나타났다.
저조한 인증률로 인해 법정 기한 내 인증 완료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법 시행 5년 이내인 2025년까지 해당 기관들이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설개선비 부담 때문에 인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현장 실무자의 분석이 있었다”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 제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 현장의 안전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