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촉발지진, 이제 다시 포항의 힘을 보여야 할 때.” - 포항시민들, 다시 또 법원 앞 집회...피고 측 주장에 또다시 속앓이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
| 2025년 09월 23일(화) 15:12 |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2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네 번째 형사재판을 앞두고 또 다시 7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 지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지구물리탐사 및 원격탐사 연구팀으로 활동한 강원대 오석훈 교수가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시민들은 피고 측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까 불안과 염려 속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에 반대 의견을 가진 연구자의 존재 여부와 연구 기간이 짧아 연구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측 증인을 집요하게 신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조사연구단 총괄이었던 서울대 이강근 교수, 국내 조사단장이었던 전남대 여인욱 교수는 각각 4시간에 걸쳐 반복된 피고 측의 질문에도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지진 위험도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진범대위는 “지열발전사업은 본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허술한 모니터링으로 2017년 규모 3.1의 지진 발생 사실조차 기상청을 통해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주의 의무를 다했다.’ 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며 “이제 다시 포항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진범대위는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잊지 말고 다시 하나 되어 포항지진 책임자 처벌을 위해 외칠 것, △지진발생 위험에도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한 대한민국, 넥스지오 등 사업 관계자들은 즉각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진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현장을 지켜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포항시민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포항지진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지진이 촉발되었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가 배당되었으며 현재 상고이유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이 제출되었다.
지진범대위는 지난 7월 9일 대법원 앞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과 함께 전원합의체 회부와 정당한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7월 15일,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에 대한 범대위 호소문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포항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이 벌써 네 번째 공판을 맞이했다. 피고 측은 여전히 포항지진의 원인을 두고 ‘자연지진’이라 주장하며,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에 모순점을 찾기 위해 정부조사연구단 측 증인들을 끈질기게 반대신문하고 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혹여 치열한 공방 속에서,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걱정 속에 오늘도 법원 앞에 설 수 밖에 없다.
지열발전사업은 본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사업임에도 피고 측은 허술한 모니터링으로 2017년 규모 3.1 지진 발생 사실을 기상청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진위험도 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하여 결국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켜 시민들의 일상을 지진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진실을 외면한 채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제는 포항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5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일상을 무너뜨린 지열발전사업 책임자들이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며 우리는 통탄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하나, 포항시민들이여! 지진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잊지 말고, 다시
모여 하나되어 외치자!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는 처벌하라!
하나, 50만 포항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지진의 공포 속에 살게 한 대한민국, 넥스지오 등 사업 관계자들은 즉각 시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 포항촉발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9월 23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창호
이날 재판에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지구물리탐사 및 원격탐사 연구팀으로 활동한 강원대 오석훈 교수가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시민들은 피고 측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까 불안과 염려 속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에 반대 의견을 가진 연구자의 존재 여부와 연구 기간이 짧아 연구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측 증인을 집요하게 신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조사연구단 총괄이었던 서울대 이강근 교수, 국내 조사단장이었던 전남대 여인욱 교수는 각각 4시간에 걸쳐 반복된 피고 측의 질문에도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지진 위험도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진범대위는 “지열발전사업은 본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허술한 모니터링으로 2017년 규모 3.1의 지진 발생 사실조차 기상청을 통해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주의 의무를 다했다.’ 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며 “이제 다시 포항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진범대위는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잊지 말고 다시 하나 되어 포항지진 책임자 처벌을 위해 외칠 것, △지진발생 위험에도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한 대한민국, 넥스지오 등 사업 관계자들은 즉각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진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현장을 지켜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포항시민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포항지진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지진이 촉발되었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가 배당되었으며 현재 상고이유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이 제출되었다.
지진범대위는 지난 7월 9일 대법원 앞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과 함께 전원합의체 회부와 정당한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7월 15일,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에 대한 범대위 호소문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포항촉발지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이 벌써 네 번째 공판을 맞이했다. 피고 측은 여전히 포항지진의 원인을 두고 ‘자연지진’이라 주장하며,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에 모순점을 찾기 위해 정부조사연구단 측 증인들을 끈질기게 반대신문하고 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혹여 치열한 공방 속에서,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과 걱정 속에 오늘도 법원 앞에 설 수 밖에 없다.
지열발전사업은 본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사업임에도 피고 측은 허술한 모니터링으로 2017년 규모 3.1 지진 발생 사실을 기상청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진위험도 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하여 결국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켜 시민들의 일상을 지진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진실을 외면한 채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제는 포항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5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일상을 무너뜨린 지열발전사업 책임자들이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며 우리는 통탄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하나, 포항시민들이여! 지진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잊지 말고, 다시
모여 하나되어 외치자!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는 처벌하라!
하나, 50만 포항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지진의 공포 속에 살게 한 대한민국, 넥스지오 등 사업 관계자들은 즉각 시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 포항촉발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9월 23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창호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