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이 2022 년부터 최근 4 년간 발주한 용역 509 건 중 75% 에 달하는 380 건에 있어 한 업체에 용역 원가분석을 몰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이하 산기진 ) 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원가분석 현황을 보면 산기진은 2022 년부터 지금까지 총 509 건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 산기진은 공고 전 원가분석을 통해 입찰 가격을 결정한다 .

원가분석은 원가관리협회에 가입된 전국 118 개 업체가 할 수 있는데 ,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509 건의 입찰 중 75% 인 380 건의 원가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어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112 건으로 두 업체가 전체의 97% 를 차지하고 있다 .

다른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원가분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최소 두 군데 , 많게는 네 군데 기관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그중 가장 금액이 적은 곳을 선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 하지만 , 산기진은 비교 견적 그대로의 가격으로 입찰 가격을 확정하여 원가분석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 산기진의 실적이 가장 많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다른 R&D 전담기관에는 비교 견적 자체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권향엽 의원은 “ 그간 산업통상부 R&D 는 사업화와 실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 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관리가 부실한 게 사실 ” 이라며 , “ 특정 업체 한 곳이 원가분석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특이한 일 ” 이라고 하였다 . 이어 권 의원은 “ 산업기술 R&D 혁신을 제도나 시스템에서 찾지 말고 , 전담기관 스스로의 혁신이 먼저 되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산기진은 산업통상부의 R&D 전담기관으로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 산업인공지능 육성 , 지역산업 육성 , 혁신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 올해 사업비는 약 2 조 353 억원 규모이다 .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