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은 “정책대출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며, 청년 농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장기상환 대환대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 농업창업자금(귀농자금) 자료에 따르면, 2018년 0.29%였던 연체율은 2025년 1.58%로 5배 이상 급등했다. 연체 건수는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약 7배, 연체금액은 35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각각 0.51%, 0.4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부담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수익 불안정이 상환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귀농인들은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올수록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30 청년농의 평균 농업소득(1,373만 원) 과 평균 대출액(1억 6,6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할 때,

후계농 육성자금(3년 거치 7년 상환),

귀농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모두 상환이 시작되자마자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심지어 현행 개선형(5년 거치, 20년 상환) 구조에서도 연간 가처분소득이 200만 원대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계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문 의원은 “이건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신용불량·채무자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귀농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의 상환 구조를 즉시 개선하고, 단기상환 대출을 20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호남총괄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