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화물노동자들이 과도한 클레임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월 6일(화), 한국노총 전국연대통합 건설노조(위원장 최명훈) 현대기아차부품운송지부(지부장 안현성)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노동자 구조적 착취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경우 생산라인이 1분만 멈춰도 분당 152만8천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화물운송 노동자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실제, 평택의 한 화물노동자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운송 과정에서 총 214분간 생산라인 중단 책임을 이유로 약 2억 9천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라인중단 클레임 변제 합의서’ 체결을 요구받았고, 이후 차량을 매각해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 현재는 물류사 직영기사로 전환돼 월 300만 원의 임금 중 절반가량을 매달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 조합은 “현재 상환 속도라면 10년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까지 모두 떠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일한 생산공정 내에서도 책임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과실로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분당 손실 비용을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운송 노동자는 특수고용·지입 구조로 인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생산 차질에 따른 비용을 그대로 떠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는 경영 리스크를 외주화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클레임 비용 산정 기준과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대글로비스의 직접운송제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직접운송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운송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배차와 관리·감독은 다시 물류사에 맡기는 이중 계약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송 책임을 지지 않는 중간 단계에서 운송비가 분배되며, 이중 수수료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 돌입도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광주 LST센터를 비롯한 ㈜HDL, ㈜연합, ㈜대진로지스 물류사와의 운송단가 교섭은 장기간 동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노동조합은 적법한 단체행동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동조합은 “원청과 계열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모트라스 직서열 차량과 글로비스 LST센터 소속 차량 등 총 200여 대 규모의 연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화물운송 노동자는 단순 외주 인력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을 실제로 움직이는 필수 노동력”이라며 “운송비는 동결되고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재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청 및 계열사 측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한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물류 노동자들은 산업이 발전해도, 층층의 하청구조와 불공정한 계약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법원은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동조합과의 책임있는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또 “1분에 152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클레임 비용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구조적 폭력이라”며, “과도한 클레임 비용, 이중 수수료 착취 구조, 진짜 사장의 책임회피, 직접운송제 회피, 이 모든 것이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교섭과 관련한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물류노동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