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되었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국가적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소방 예산 중 지방비 비중이 높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월 11일,「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도‘반쪽자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문제를 되짚어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인력과 예산 규모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예산구조와 인사·지휘체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수는 2017년 48,042명에서 2024년 66,802명으로 증가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7년 1,091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감소했다.

지방 소방예산은 2019년 5.5조 원에서 2025년 8.1조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에 국비 지원 규모는 3,852억원에서 8,696억원으로 2.5배 가량 확대되었다.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 (낮은 국비 비중) 지방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2025년 기준 10.7%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공무원인 소방관의 인건비 중 국비(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은 2025년 기준 약 8.6%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지역 격차 지속)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24년 기준)는 서울(1,255명)과 전남(396명)이 3배 이상 차이 나며,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25년 기준)는 부산ㆍ제주(25만원)와 울산(70만원) 간에 약 3배, 위탁교육비의 경우 충북(42.8만 원)과 부산(4.1만 원) 간에 1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소방사무, 인사·지휘체계 관련) 소방사무가 여전히「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인사권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 실효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소방 책임 실질화를 위해 3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①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및 새로운 소방재원 확보방안 모색 ② 소방사무의 책임구조 명확성 확보 ③ 인사ㆍ지휘권 일관성 확보 등이다.

첫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금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새로운 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재진압을 넘어 사회적·자연적 재난 전반으로 확대된 소방 업무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지방자치법」개정 등을 통하여 법적 지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청을 중심으로 인사ㆍ지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인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시·도지사의 소방 지휘ㆍ감독권을 평상시로 국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