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월 22일(목),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4 : 대전시민의 눈물」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0일 부산, 21일 인천에 이어 22일 대전, 23일 울산 등 국민의힘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별 평가 보고서를 매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다음 주 26일부터는 도(道) 지역 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정책브리핑 특별호 4편, 대전시민의 눈물’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책과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라며, “전임 시정 성과 지우기, 일방적 행정과 소통 부재, 반복되는 실언과 정책 실패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시민이 이장우 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이장우 대전 시정의 10가지 문제를 세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째, 전임 시정 성과 지우기이다.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았던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취임 직후 폐지, 호평받던 도시 브랜드 슬로건 ‘대전이쥬(Daejeon is U)’ 삭제 등 전임 시정의 우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축소·폐지한 사례를 지적했다.
둘째, 비민주적 정책 추진과 언론관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시민사회 지원 폐지, 소통 없는 언론관, 12·3 계엄 사태 당시 “나도 피해자” 발언 등 비민주적 행태를 문제로 제기했다.
셋째, 정책 실패이다. 사업성 논란이 지속되는 보문산 개발, 도시철도 3·4·5호선 졸속 추진, 2호선 트램 착공 관련 문제, 산업단지 조성의 현실성 부족 등 주요 정책 실패 사례를 다뤘다.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이장우 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행정 방식과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