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5세대 기본사회 돌봄’ 비전을 공식화하며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정책적 동력을 더하고 있다.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통합 명분과 지방 주도 복지 모델을 동시에 내건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이후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 전략으로 5세대 기본사회 돌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통합 이후’를 전제로 한 구체적 정책 설계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합 논의가 정치적 구호 차원을 넘어 행정·복지 구조 개편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통합특별법 ‘돌봄특구’ 카드…정치적 메시지 분명
강 시장은 통합특별법 제320조에 명시된 ‘돌봄특구’ 지정을 언급하며 “광주의 대표 복지 정책을 전남 전역으로 확산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통합의 실질적 콘텐츠를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과제였던 ‘무엇을 위해 통합하느냐’는 질문에 돌봄 정책을 해답으로 내세운 셈이다.

특히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모델을 공개하며 광주뿐 아니라 전남 전역을 아우르는 실행 구조를 구체화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 담론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라며 “통합 명분을 복지 체계 개편과 연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와의 ‘지방 설계론’ 대비 구도
기조강연에 나선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통합돌봄은 중앙이 설계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이 완성하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 중심 정책 설계와 일정 부분 대비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광주가 지방정부 주도 실행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선도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 단계까지 주도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RISE 연계로 ‘복지→지역 전략’ 확장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통합돌봄 과제를 포함했다. 11개 대학이 참여해 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실습과 연구를 병행하는 구조다.

이는 돌봄을 단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 혁신 전략과 연계하는 시도다. 복지 정책을 산업·인재 양성과 연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적 정치 의제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건은 재정·통합 속도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통합이 지연될 경우 돌봄특구 구상 역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재정 분담 구조와 지방의회 협의 과정도 변수다.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

일각에서는 “통합 명분을 쌓는 전략적 카드”라는 평가와 함께 “재정 부담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광주가 통합 논의를 정책 실행 구상과 연결하며 구체적 모델을 내놓은 것은 정치적 승부수로 읽힌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라는 제도 변화의 시점에 맞춰 지방 주도 복지 모델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광주가 던진 ‘5세대 기본사회 돌봄’이 통합의 촉매제가 될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