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문수 의원은 23일, 학원 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부정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결탁해 문항을 부정 거래하고, 그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이익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부 사교육업체와 출제자 간 문항 거래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유명 수능 강사가 거액을 들여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부정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 이들이 이익을 얻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진성준, 박해철, 박지원,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