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전경

최근 창원시 ‘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지난 3월 19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관련 절차 역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사안 중 평가기준 완화 문제에 있어 창원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3년 전 동일 사업 입찰 당시 참가자격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사실상 기존 운영사 1곳뿐이어서 입찰이 유찰됐고, 당시 투찰률은 99.5%에 달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경쟁입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했고, 그 결과 이번 입찰에는 복수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성립됐다.
실제 이번 입찰 낙찰률은 약 88% 수준으로, 과거 유찰 당시 99.5% 투찰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는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
한편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주장을 두고 과거와 현재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낙찰률이 높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낙찰률이 낮아졌음에도 다른 사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책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입찰 전문가들은 “공공입찰의 핵심은 절차의 공정성과 경쟁 성립 여부인데, 과거 유찰됐던 사업을 경쟁입찰 구조로 바꿔 낙찰률을 낮췄다면 행정적으로는 오히려 예산 절감 성과로 볼 수 있다”며 “단순 의혹 제기보다는 객관적인 수치와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대상자 선정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행정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업체 특혜 여부보다는 경쟁입찰 구조 형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수치와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총괄본부장 공성학 kong31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