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3일부터 불법어구 현장 즉시 철거…어구관리기록부·유실어구 신고 의무 시행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 |
| 2026년 03월 26일(목) 15:42 |
오는 4월 23일부터 방치된 불법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의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실어구 신고 의무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22일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무허가 어구는 계고나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철거 대상에는 무허가 어구뿐 아니라 사용량 제한 위반,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까지 포함된다. 철거된 어구는 1개월간 보관되며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된다.
또한 근해어업(자망·통발·안강망)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보관이 의무화된다.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기록부 미작성·미보관 또는 허위 작성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향후 연안어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발·장어통발 100개 이상, 자망 1,000m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의 유실이 발생하면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어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어구 관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22일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무허가 어구는 계고나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철거 대상에는 무허가 어구뿐 아니라 사용량 제한 위반,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까지 포함된다. 철거된 어구는 1개월간 보관되며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된다.
또한 근해어업(자망·통발·안강망)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보관이 의무화된다.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기록부 미작성·미보관 또는 허위 작성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향후 연안어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발·장어통발 100개 이상, 자망 1,000m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의 유실이 발생하면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어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어구 관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